활동소식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용적율 상향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성명

세월호 참사로 온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자본의 탐욕은 멈출 줄을 모른다. 신화역사공원부지에 복합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란딩그룹은 용적율을 기존 16% 이하에서 25%이하로 9%나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18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오늘 오후 3시 재심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란딩그룹은 용적율 상향 이외에도 테마파크로 계획했던 내용을 대거 수정하여, 숙박시설 규모를 기존 1333실에서 4850실로 무려 3517객실을 늘리는 계획도 같이 제출하였다.

란딩그룹은 최근에 하얏트호텔 카지노를 사들이면서, 이후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를 세우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에 이어 본격적으로 최대 이익을 뽑기 위해 계획변경에 나선 것이다. 이는 중국자본이 제주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대규모 분양사업을 함으로써 단기간에 투자이익을 회수하려는 투기자본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현재 란딩그룹이 변경한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란딩그룹은 일사천리로 그들의 야심을 향해 달려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제주도정이 근시안적이고, 자본유치 숫자놀음에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도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8일 도시계획위원회의 1차 심의가 재심의로 결론이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심의가 열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사업자의 일정에 맞추려는 무개념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화역사공원은 제주의 곶자왈지역을 황폐화시키며 만들어졌다. 이 땅은 중국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 환경파괴를 감수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란딩그룹의 변경계획에 대해서는 도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JDC나 제주도정이 단시간에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이 때, 제주도정이 황급히 도시계획위원회를 연 사실만으로도 제주도정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제주도정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심의 거부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재심의를 의결하여야 한다. 만약 오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계획이 통과된다면, 제주도정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자초할 것이고, 란딩그룹도 제주도민과의 상생의지가 없는 부동산투기자본이라는 오명이 내려짐과 더불어 제주에서의 어떠한 사업도 순탄하지 못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다.

2014. 4.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