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도민 피해 무시하는

일방적 드림타워 조성사업 전면 중단하라!

오늘 그동안 도민사회로부터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던 노형동 드림타워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가 열린다. 이번 ‘사전재난영향성검토회의’는 제주도 역사이래로 처음인 218미터, 56층의 초고층 건축물인 드림타워에 대한 사실상의 마지막 행정절차이며, 수용이 결정될 경우, 단 한 번의 검토회의만으로 교통, 경관, 재난, 일조권, 물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드림타워의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3월 24일 도민의견 수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와 우근민도지사에게 드림타워의 조성사업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차기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주민은 물론,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도 드림타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사전검토와 도민합의가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우근민 도정은 롯데관광개발 계열사인 (주)동화투자개발과 중국의 녹지그룹 한국법인인 녹지한국투자개발이 추진하는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통혼잡, 조망권과 일조권피해, 건물풍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악영향, 외관유리의 빛 반사 문제, 야간 건축물 조명으로 인한 광해 등 주민피해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지도 심의 하지도 않고 있다.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제주도의 사업자 편들어주기는 심각성을 넘어 위험한 수준이다. 지역주민의 불편과 안전은 뒤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부치는 우근민도정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예정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차기도정으로 이 문제를 넘길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초고층 건축물인 드림타워는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도 지난 2013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임은 이전에 발생했던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사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지나가라’는 속담이 있다. 하물며 200미터가 넘는 드림타워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제주연대회의는 드림타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드림타워는 교통, 경관, 재난, 일조권, 물문제 등 그 주변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건축물이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지역은 2011년부터 관광숙박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의 관광숙박시설 승인건수는 지난 3년 새 1만5879실로 9배가 증가했다. 작년한해만도 7,520실이 승인됐고 이중 4,325실(2012년과 2014년 2월 승인분까지 포함)이 연동노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도 연동노형지역은 교통혼잡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계획된 관광숙박시설들이 완공이 되면, 연동노형지역은 교통혼잡을 넘어서 교통지옥이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드림타워의 객실수는 1,260실로 30%에 육박하는 규모로 교통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는 우근민 도정에서 주장하는 우회도로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의 무분별한 관광숙박시설 승인의 결과는 제주도민에게 교통지옥을 선물하고 거기에 우회도로 건설비로 360억원의 도민혈세까지 새나가는 웃지 못 할 상황을 연출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끌어 내리고 있다.

교통만이 문제가 아니다. 물문제 역시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도민의 하루 물사용량은 260리터이다. 통계에 의하면 온대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인 경우, 1객실당 하루 물사용량은 620리터이다. 여름인 경우는 이보다 더 늘어난 820리터 정도가 소비된다. 4,325실을 기준으로 했을때, 최저 2,681톤에서 최고 3,546톤의 물이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드림타워 한 곳만 하루 최대 1,033톤이라는 엄청난 물소비가 이루어 진다. 늘어난 관광숙박시설로 인한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원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이 또한 도민혈세가 들어가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시티호텔인 경우 월 12,000톤의 지하수 이용을 승인받았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드림타워 사업부지도 20년 전에 5공의 지하수 이용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이 외에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들의 이용량을 합칠 경우 공공재인 지하수자원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드림타워의 그림자로 인한 주변 일조권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면 노형오거리부터 남녕고등학교, 한라병원까지의 광범위한 지역이 일조권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드림타워의 그림자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특히, 남녕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 저해는 물론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수많은 문제들은 갖고 있는 드림타워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와 중단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강행한다면 향후 제주연대회의 차원에서 드림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낼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의 중지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우근민 도지사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

2014년 4월 14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이상 가나다 순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