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원희룡 당선자는 '새도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협치(協治, governance)'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리고 이전 도정과는 달리 진정한 민선자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원 당선자가 강조한 ‘협치’는 출발에서부터 그 의미가 퇴색하였다. ‘새도정준비위원회’가 단순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민선6기의 진정한 ‘협치’를 준비하는 틀이었다면, 더욱 신중한 출발이 필요했다.
우선, 도민 앞에 ‘새도정준비위원회’의 구상을 설명하고 협치의 파트너인 시민사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조직 구성은 개별적 접촉을 통하여 이루어져 함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소속 단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있었고, 특히 경쟁후보였던 신구범씨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렇듯이 첫 단추부터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것은, 원 당선자의 ‘협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는, 원 당선자는 물론 진정한 ‘협치’를 기대하는 시민사회에게도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민선6기를 진정한 '협치'의 시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강정문제, FTA 문제, 중국자본 문제, 신공항 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한 현실에서, 모든 문제들이 도민사회의 총체적 합의 속에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협치’를 주창하는 원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협의하면서 규칙을 만들고, 더디더라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협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일방이 선언하고 무리를 이루는 방식은 ‘협치’가 아니라 ‘패권’에 불과하다고 본다.
현재 원 당선자의 ‘새도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공약실천 보고서 작성이 한창일 것이다. 우리는 6월 한달 동안 ‘새도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다가올 4년의 도정 방향과 실천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아내고, 앞으로 전개될 민선6기 ‘협치’의 원칙과 방향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향후 발표될 원 당선자의 ‘협치’의 원칙과 방향, 부문별 실천계획을 가능한한 충실하게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원 당선자의 ‘새도정준비위원회’의 더욱 많은 분발을 기대해 본다.
2014. 6. 1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