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관련 환경단체 공동성명

경관 및 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철회하라!!

동굴진지 파괴하는 개발계획 제주도정이 나서서 막아라!!

중국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계획은 제주도가 세운 경관 및 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업이다. 또한 주변 동굴진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없는 가운데 애써 동굴진지에 대한 영향을 축소 왜곡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었다.

제주도가 2009년 수립한 경관 및 관리계획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절성토(사업부지의 토양을 깍거나 높이는 것)를 3m 미만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대 8.7m를 절토하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최대 절토지는 동알오름과 섯알오름 사이에 있는 셋알오름이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오름을 깎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개발계획은 송악산 외륜과 셋알오름의 동굴진지를 훼손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업자는 동굴진지와 사업지와의 거리가 300m라고 말하고 있으나, 2009년 일제진지동굴 학술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부지와 맞닿아 있는 동굴진지도 있다. 사업자측은 동굴진지의 입구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영향을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출한 동굴진지 입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는 30m이다. 셋알오름에 위치한 이 동굴진지는 최대 절토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매우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제주도가 제출한 2009년도 동굴진지 학술조사에 따르면 셋알오름 진지동굴은 사업부지와 완전히 맞닿아 분포하고 있다.

위는 2009년 제주도가 제출한 동굴진지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동굴진지 분포도이다. 호텔예정지의 좌측 셋알오름에는 그림과 같이 거미줄처럼 동굴진지가 분포하고 있다.

셋알오름의 동굴진지를 조사하면서 또 하나 매우 걱정스러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자인 신해원유한회사가 현재의 사업부지를 매입한 날, 중국인이 셋알오름 고사포진지를 포함하는 땅을 동시에 매입하였다. 셋알오름의 동굴진지와 고사포진지가 중국인 소유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평화박물관이 개인소유가 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일본인에게 매각하려 한 사례가 있었는데, 중국인이 셋알오름 동굴진지 등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똑같은 문제가 여기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송악산과 주변은 일제 강점기의 제주의 수난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이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다크투어리즘의 1번지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는 지역이다. 이런 역사적 유산이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한다.

제주도정은 즉각 이 지역의 가치에 눈떠서 이 지역의 자연과 역사유적을 보전하면서 지역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위배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 행정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2014년 2월 5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