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정의 제주항공 100억 증자계획과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논평

“제주도정은 제주항공 100억 증자계획 철회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항공에 100억 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100억을 증자하면 현재 제주항공 지분이 4.5%인데 13.6%로 높아지게 된다. 제주도청 관계 공무원은 언론을 통하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증자를 검토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모호한 설명이다.

그래서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자세한 배경을 물었더니, 안전행정부가 지방정부가 출자한 지분이 10% 미만일 경우 회수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가 보유한 제주항공 지분은 4.6%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출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출자한 금액은 50억 원이다. 제주항공 설립초기에 출자한 금액 그대로 이고, 당시 전체 자본금이 200억이었으므로 지분율은 25%였다. 하지만 점차 애경그룹이 출자를 늘려 현재는 900억이 넘는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경그룹이 900억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100억을 더 출자한다고 해서 경영권 상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단지 목소리가 좀 높아진다는 정도 밖에 기대할 수 없다.

2005년 제주항공이 창립된 후,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목소리를 내어 관철한 것이 단 한 가지 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료 인상을 할 때 제주항공이 덩달아 항공료를 인상하려하자 협약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던 것 뿐 이었다. 이후 제주항공은 제주-오사카 노선을 경영상의 이유로 폐쇄하였고, 항공료도 중저가라고 하기에는 비싼 항공료로 제주도민의 빈축을 샀다. 말뿐인 제주항공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검토 중인 제주항공에 대한 증자는 타당하지 않다. 제주항공과의 어떠한 구체적 약속도 없이 무조건 증자해서, 안전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통과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100억을 쓰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접근은 비합리적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제주항공이라는 허울뿐인 이름표를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문해 본다. 제주도민이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백번양보해서 한 가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추정을 든다면 제주항공이 올해 상장계획을 2012년에 밝혔는데, 상장을 하면 주가가 급등하므로 증자해서 출자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식 매매차익을 노리는 것 밖에는 없다. 이러한 속내가 설령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제주도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기대임이 분명하다.

제주도는 증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소탐대실’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제주항공과의 관계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제주도는 출자금을 회수하고 표리부동한 ‘제주항공’이라는 이름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도민을 대변하는 도정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다. 회수한 출자 분은 제주도민의 연륙수단을 안정화하는 기금으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 2. 4.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 현․한재호․홍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