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아파트 분양원가, 도민은 알 권리가 있다!!

-아라동 스위첸 3.3㎥당 분양가 719만원 발표 관련-

지난 10월 25일, 제주도 공공주택 3.3㎥당 분양가가 제주지역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이보다 앞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일 베라체의 평균 분양가 702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3.3㎥당 719만원에 제주도 분양가 심의위를 통과한 것이다. 심의에 앞서 스위첸 공사업자인 KCC건설 측은 최초 770만원을 제시하였다가 심의 과정에서 하향조정된 결과다.

이를 두고 대체적인 반응은 비싸다는 반응이면서도, 대기업이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비싼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명품 아파트를 짓고 비싸게 팔겠다는 데, 주위에서 괜히 시비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제주시에서는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토지매입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평상적인 가격보다는 싼 가격에 토지를 사들여, 기반시설까지 해준다. 이것은 도민의 세금이 여기에 녹아들어갔다는 의미다. 그러면 도민은 누구든지 자신의 세금으로 조성되어진 공공주택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어졌는지, 오히려 세금이 대기업의 수익창출에 보탬만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분양가를 심의할 때는 시민단체 제안에 의해 반영된 7개 항목을 광역단위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건설사 측에서 제시하고 심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5일 심의위에서도 당연히 7개 항목에 대한 분양가를 건설사 측에서 제시하였으리라 본다. 그런데 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단순히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제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없을 경우, 고스란히 제주도민 전체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입주하는 주택의 가격이 높을 경우, 비록 미미할 수 있지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가 인상은 장기적으로 제주도민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 제주도 분양가심의위는 이미 다른 지역의 아파트 중 일부가 건설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건설사측에서 제시한 분양가 세부항목을 공개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본회는 2009년 하귀 휴먼시아의 분양가가 과잉산정된 것으로 보고, 3.3㎥당 최고 300만원, 최저140만원의 거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휴먼시아의 분양은 저조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는 최초의 분양가와는 한참 동떨어진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품이 붕괴된 결과라고 본다.

아라동 스위첸아파트의 건설사인 KCC건설은 공공주택이 제주도민의 혈세위에 지어지는 점을 각성하여, 적극적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합리적 분양가를 재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0.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대 효․허진영․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