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0년 회원 총회에 즈음한 특별 결의문

2010년이 시작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국 사회는 2번의 민주 정권기를 통해 민주주의 진전을 이루는 듯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기본적인 민주질서가 부정되고 오히려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는 민주정권기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고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지역 불평등 문제가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주는 수십 년 전개된 개발-보전 논란의 합리적 해결기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제도하에 공동체와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해군기지, 영리병원, 내국인 카지노와 같은 문제가 노골화되면서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전한 공론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난 10년의 변화의 내용은 이렇듯 매우 어둡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희망의 근거도 동시에 성장해 왔다.

더 이상 우리사회의 시민은 정치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임을 자각한 시민행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광장을 메웠던 ‘촛불’은 그 상징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관료와 기득권이 주도하는 발전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 제주사회의 현안이 되었던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은 비단 현직 지사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넘어, 잘못된 제주 미래 방향에 대한 도민적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도민 스스로가 제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먹거리, 육아, 일자리와 노동 등 생활 영역에서부터 산업부문과 지역 차원에서 미미하지만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6월 2일 지방선거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을 넘어 향후 민주주의 회복과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한 중요한 분수령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의 입장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 차원을 넘어, 지난 민선자치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더불어 왜곡된 자치의 틀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0년도 회원총회를 맞아 모두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제주미래 100년의 희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일구는 적극적인 대안운동에 책임있게 나설 것

을 결의한다.

- 우리는 많은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제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진정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다양한 참여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해군기지,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의 저지와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해 나갈 것을 결의 한다.

- 우리는 다가오는 6.2 지방선거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과 시민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0. 1. 23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원 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