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7일 6박8일 일정으로 외유성 해외군사기지 시찰에 나선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성명을 내고 그동안의 해외시찰 결과를 토대로 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울 좋은 군사특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 시한을 연장한 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다가 불쑥, 그것도 자신들이 견제해야 할 집행부의 돈으로 해외시찰 나선 도의회 군사기지특위에 대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 해군은 국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부대조건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지건설로 몰아가고 있으며, 도 당국 또한 이에 편승해 급기야 용역발주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먼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도의회 군사특위기가 ‘기항지 시찰’을 명목으로 해외시찰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아연실색할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다.

제주참여연대는 “이번 시찰은 도민의 갈등 치유에 대한 도민사회 요구가 큰 시점에서 이를 등한시 한 채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제주도가 태풍 나리로 큰 충격에 빠져있는 상황에도 귀국을 하지 않고 해외 나들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또 다시 해외시찰에 나서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해외시찰에만 급급한 군사기지특위 행태를 나무랐다. 참여연대는 “과연 군사기지특위가 여전히 극심한 갈등에 처해 있는 강정마을에 단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단체는 또 “군사특위가 해외시찰에 나선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미항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 제노바 자동차 공장 견학과 로마 문화체험(관광)도 포함하고 있다”며 군사특위 해외시찰의 진짜 이유가 외유에 있음을 꼬집고는 “경비도 제주도에서 1인당 약 400만원씩 총 4800만원을 ‘민간경비’로 지원받고 있다”며 “민간인들에게 지원돼야 도민의 혈세가 의원들의 해외 관광에 전용돼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민사회의 기대에는 한 치도 부응을 못하면서 때마다 해외시찰로 예산만 낭비하는 도의회 군사특위 활동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로. 허울 좋은 도의회 군사특위는 이제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의 해외시찰 결과 등을 토대로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예산낭비의 책임을 묻는 일에, 도의회 군사특위의 외유성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