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김태환 지사 상공회의소 간담회 관련 논평


해군기지, 목소리를 내달라? 요구하면 받겠다는 것인가?

오늘 김태환 지사가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상공회의소와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국․과장과 상공회의소 회장과 상임위원 등 2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사회의 가장 민감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해군기지 문제와 내국인 카지노 문제가 오늘 간담회의 주요한 의제로 다뤄졌다고 한다.

상공회의소는 이미 지난 달 19일 해군기지와 내국인카지노의 추진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해군기지 T/F와 관련 상공회의소 정책연구센터 위원 일부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구설수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한 조찬간담회가 그리 순수해보이지 않은 것은 지나친 해석일까?

더구나 김지사는 해군기지 문제 등에 상공회의소에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주문함으로써,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더욱 미묘한 형국을 스스로 조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필요하다면 조찬 모임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갖도록 하겠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최근의 의혹대로 사실상의 해군기지 유치를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의혹마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카지노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제주사회에서 사실상 일단락 된 문제임에도, 이것이 최근 지역 경제계의 주된 테마로 또 다시 부상하고, 여기에 김지사가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태도로 사실상 화답하는 정황은 특별자치 초기 제주도정의 행보가 자칫 지난 시기의 논란과 갈등만 키우는 쪽으로 왜곡 선회한다는 염려를 감출 수 없다. 특히 이런 염려는 ‘카지노 허가권 이양’이 최근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해 구성 중인 ‘Working Group'의 핵심의제로 돼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 되고 있다.

결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목소리를 내달라는 김지사의 언급은 강력한 추진여론의 뒷받침에 대한 사실상의 주문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정의 초반, 김태환 지사가 첫단추를 잘 맞추어 나가기 위한 의사수렴활동에 활발히 나서는 것을 존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해군기지 TF문제등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고, 한편에서 도민대화합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에 발빠른 쇄신이나, 해법 마련등에 나서기 보다 오히려 해군기지와 내국인카지노와 같은 갈등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식의 자세로 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임을 밝히고자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