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특별자치도의회 의정지기 활동 본격채비
‘희망엮기 의정지기단’참여자 모집
2006. 6. 9(금) ~ 2006. 6. 15(목)
의회감시창고(의회감시 전문사이트)‘열린 의정곳간’운영도

1. 특별자치도 도의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일단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숫자가 많아져서 도의회가 특정현안에 대한 담합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롭게 진출한 초선의원도 많아졌습니다. 이 가능성을 도의회의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도의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2. 한편, 기초의회가 없어져서 도의원들이 자칫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해, ‘기초의회 하향평준화’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특별자치도의회는 무엇보다도 제주도 전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역량과 기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차원 높아진 조례를 다룰 입법역량의 강화, 광역대의기능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들을 도의원들의 몫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3. 참여환경연대는 이런 이유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의정지기단’을 구성하려 합니다.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니터링하고,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려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을 ‘의정곳간(의회감시사이트)’에 올려놓고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하려 합니다.

4.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희망은 ‘도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스스로 의회를 챙기고 행정을 감시하고 또한 협력하는 일에 직접 나서는 일은 ‘희망을 엮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우선, 이 일에 함께할 도민들을 찾습니다. (가칭) ‘특별자치도의회 의정지기단’에 함께할 도민을 오늘부터 오는 15일(목)까지 기다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이 아래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이 일을 주민자치센터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게 참여자를 요청하는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제주지역은 전국 16개 도․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이러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앞으로 도정 활동과 도의회 활동을 펼쳐 나갈 당선자들에게 협력과 비판의 관계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7. 따라서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위원회는 일상적 감시 및 협력체계를 갖춘 의정참여단 구성을 통해 소수자를 대변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의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의원의 청렴․도덕적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상임위 배정문제 등 의회구성의 과정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업들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8. 이에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