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다른 군대투입결정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하얀이삭 2006-05-03 12:47:36, 조회 : 43, 추천 : 4

국방부는 군대투입과 강제집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앞서 졸속부실 미군기지 이전협상 재검토하라 !


어제 평택미군기지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강제 집행 실시를 선포했다. 이는 국방부가 4월 30일 약속한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라는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평화로운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버리는 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평화로운 생존권을 당연히 누려야할 주민들에게 군대를 투입하여 강제력을 발동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경고하며 정부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된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미군의 평택이전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국책사업으로 기지 이전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하나, 평택이전은 단순한 기지 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절차적 통과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국의 합의에서 드러났다.

또한 정부가 2004년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내세웠던 주장들은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협상으로 한국 측은 기지 이전비용 예상치의 증가분 그리고 오염기지의 환경치유책임 회피 등으로 인한 추가이용도 떠안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목적이 변경된 이 시점에서 절차적 하자와 비용부담의 적정성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기지이전 협정은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이 협정에 의거해 평택 미군기지 강제 수용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특히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공간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평택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전체와 아시아 지역의 평화가 직결된 문제이며, 엄청난 국민의 혈세 부담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평택지역의 강제수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해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5. 3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허남춘·고안나·허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