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한라산리조트 통합영향평가의 형식적인 심의계획을 우려하며,
환경영향평가의 전면 재실시를 요구한다

그 동안 도민사회의 환경이슈 중 일년 내내 끝이지 않고 쟁점이 되어 온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또 다시 논쟁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제주도는 최근 사업자의 통합영향평가서 최종안 및 보완서의 제출에 따라 1월 26일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된 이후 첫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주위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인상이 짙다.

우리는 제주도가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협의과정 조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멸종위기종 등 중요한 동․식물상이 분포하는 사업부지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곶자왈 지역의 지하수 함양능력 상실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지역여론 또한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활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곶자왈 지역의 보호노력은 찾아 볼 수 없고, 여전히 많은 양의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사업부지의 식물상 분류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재조사 계획 또한 전무하다.

따라서 심의자료로써 미흡한 평가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전면 재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 곶자왈 분포조사 및 결과반영, 동․식물상 재조사, 시설계획 변경, 지하수 및 용수 이용계획 수정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도내 곶자왈 지역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