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공개에 따른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요지>
- 국회입법 앞두고 ‘기습적 공개’는 전형적인 ‘밀어부치기 추진’
- ‘제주프로젝트’, 도민사회 혼란만 자초, 국가개방정책의 실험 장 전락 우려
- 산업부문 특례는 향후과제로 돌리고, 우선 분권틀 완성에 충실해야


제주도가 30일 공개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분권과 자치의 특별성을 중심으로 짜여졌기 보다는, 이른바 ‘제주프로젝트’로 명명된 전면적 산업개방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먼저 절차의 문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법률안이 당장 9월 국회입법상정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직전에야 이를 공개하는 제주도의 처사는 그야말로 ‘절차적 폭력’에 다름아니라 비판한다. 지난 2003년 평화포럼에서의 대통령의 특별자치도 구상 발언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문제는 2년여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줄곧 제주사회의 최대의 관심현안으로 대두돼 왔다. 하지만 공론화의 내용은 이런 저런 담론만 무성한채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정부와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공론화의 과정을 소홀히 한 데서 그 결정적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난 5월 20일 정부 기본구상안이 발표되면서 교육, 의료부문의 개방문제등이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음에도 이의 사전공론화 노력보다는 관련 이해집단등의 제한적 의견수렴으로 이를 대체해버리는가 하면, 급기야 국회입법상정이라는 예정된 일정 직전에야 기본계획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제주도는 전형적인 ‘밀어부치기식 추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자치도 구상발언 이래로 2년 동안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제주도는 정작 중요한 도민사회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과정은 사실상 배제한채 이를 추진하다가 국회입법 직전에서 이를 기습적으로 공개해 오히려 더 큰 논란만 자초한 꼴이 된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기본계획은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정부기본구상안을 제주도 차원에서 여과없이 수용한 결과로밖에 보이지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당장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제주프로젝트’로 표현된 산업분야의 기본계획은 도민사회의 큰 논란만을 제공해 ‘선도적인 분권․자치모델’의 창출이라는 특별자치의 대의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실익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제주도가 정부의 일방적 개방정책의 시험무대로 사실상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동시추진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기회가 있을때 마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주문해 왔다. 지방분권시대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은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를 논란거리가 되는 산업부문의 개방등 발전논리를 위해 수단시하려는 것은 특별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뿐 아니라, 이의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염려와 이에 따른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는 것은 특별자치도추진이 오히려 제주사회의 갈등과 분열만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신중하고도 열린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 발전방안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타당성 진단의 선행, 도민공론화를 통한 해결과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과제로 돌리고, 우선은 분권-자치의 큰 틀을 완성하고 이를 제주도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안으로 일에 충실하는 것이 특별자치도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재고를 바탕으로 지금이라고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05. 8. 31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