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물의 사유화를 촉진할
한진그룹 생수시판 허용에 단호히 대처하라 !

한진그룹이 국내 생수시판 허용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제동목장에서 생산하는 연간 3,000톤 규모의 지하수 일부를 국내 특급호텔 및 주한 외국인에게 방계회사의 주문판매 형식으로 이를 시판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먼저 한진그룹의 이러한 요구가 비록 생산되는 지하수 일부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상 제주도의 고유자원인 물을 국내 시장에서 본격 상품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밝힌다.

제주삼다수만 하더라도 공공재원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주도의 생명자산인 물을 상품화한다는데서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초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의견 또한 여전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굴지 대기업에 의한 물상품화조차 허용한다면, 향후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시장논리에 의한 심각한 사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요금 인상으로 매년 이뤄지는 도의회의 지하수채취 연장동의마저 거부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이 첨예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시판 확대를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의 하나 제주도가 지난 시기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률적 이유를 근거로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김태환 도정은 제주지하수의 공공성을 훼손한 도정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행정이 기업요구에 이끌려 다닌다는 비난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어떤 이유로도 한진의 지하수 국내시판 허용요구를 단호히 물리쳐야 하며, 제주도의회 또한 이에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2004. 11. 20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