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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근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동향과 관련한 입장
홈지기 (Homepage) 2004-08-17 17:14:47, 조회 : 711, 추천 : 78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중간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논의는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에만 초점이 두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특별자치도 핵심적 의제들을 사실상 부차화 시키고 있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실제로 제주도 행정개혁위원회는 용역안에 포함된 행정계층구조개편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자체를 연기시켰다.

따라서 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계층구조개편 보다 우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물론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가 도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감하고도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의 신중한 접근에 동의한다. 문제는 이것이 특별자치도 논의와 동시에 이뤄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특별자치도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및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뒷전으로 밀려 전체적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가 특별자치도 안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는 없다. 오히려 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가장 첨예한 현안일 수 있다. 하지만 행정계층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특별자치도의 내용적 의제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면, 그 결과가 자칫 특별자치도의 방향과 상치될 경우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무배분에 따른 업무단위의 적절성 여부, 자치재정에 따른 재정규모 및 배분의 결정 등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결정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서 행정구조개편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는 않은지 분명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행정구조개편안과 관련 기존 두 개의 안 중 점진안에 대한 검토가 뒤늦게 착수되고 특별자치도 용역안에서 무게를 싣고 있는 혁신안조차 재차 복수의 안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구조개편대상이 되는 시군에서 반대여론이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형성되는 일련의 상황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를 특별자치도 틀안에서 진행시키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공론화 또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뤄지게 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조속한 공론화에 임해야 한다.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를 별개로 한다면, 이미 제출된 중간용역결과를 통한 공론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 때문에 제주도는 최근에 제출된 용역결과를 매개로 공청회 등 조속한 공론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민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일부 관련단체 등은 속속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당차원의 기획단이 구성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 하면, 정부차원의 안도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민만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를 낼 뿐 제대로 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자치도 논의가 일부의 논의로만 그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오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도민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공론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참여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최근 제주도행정개혁위원회 회의과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중간보고서 검토가 위원회 소관업무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재 논의구도가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매몰돼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협의기구가 부재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에 다름 아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협의는 행정개혁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분과 등 제한적이고 불분명한 형태로 분산돼 있을 뿐이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도민합의에 의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들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입장을 조정하고, 특별자치도의 정확한 위상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단위로서의 도민참여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참여기구는, 첫째 철저한 민간주도의 구성과 운영으로 ‘관-관분권’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현재의 지방분권 현상에 대당해 민간주도의 추진을 상징할 수 있으며(특히 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시범적의미라는 점에서), 둘째, 내용적으로 특별자치도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제기와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합의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장을 형성하고, 셋째, 무엇보다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를 촉진하고 확산하는 선도역할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엇보다도 민주적 자치기반 강화, 참여에 의한 협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 추진단계의 공론화와 참여를 얼마나 내실있게 기하느냐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우선 행정구조개편 문제에 매몰된 현재의 논의구도를 벗어나 ‘공론의 정상화’를 기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폭넓은 공론화에 조속하게 나서야 할 것이다.

2004. 8. 17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