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APEC 현장실사보고서 공개에 따른 참여환경연대의 긴급기자회견
- APEC 개최지 선정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회신에 따라

●일시 : 2004. 7. 28. 오전 10시
●장소 : 제주도청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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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APEC후보지 현장실사보고서 공개에 따른 입장

APEC선정위는 지난 2월 25일 부산, 26일 제주 등 후보도시들을 자체 실사단(단장 최동진 외교협회이사)을 구성, 현장실사 했습니다. 이 실사결과 보고서는 본회가 접수한 자료에 따르면 3월 9일자로 작성완료 되었으며, 이는 선정위 3차 회의(3월 19일)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접수한 후보도시 현장실사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3월 초순에 이미 APEC 후보도시는 부산시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봅니다.

아래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실사보고서(개인별 보고서를 수합해 종합한 의견)'가 부산에는 유리하고 제주에는 불리하게 편파적으로 작성됐을 뿐만 아니라, 말미의 '종합 검토의견'에서도 부산-제주-서울 순으로 작성하여 이미 실사단의 의견은 부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사단의 단장이었던 최동진 외교협회 이사는 전외교부 의전장과 외통부 본부대사를 거쳐 99년부터 '부산 인제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부산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번 APEC 후보지 선정과정에서는 정부위원측 인사들의 영향력(전문성을 무기로)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실사 과정에서도 전 현직 외교부인사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상의 실사보고서 및 그동안 이뤄진 외통부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PEC개최지 선정과정에 많은 의혹이 발견되어, 조만간 감사원에 이에 대한 공식 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200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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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APEC정상회의 후보도시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은 항목별로 코멘트(굵은 글씨)하였음 -

2004년 3. 9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현장실사단


1. 회의시설

o 서울 COEX 회의시설은 내부면적 회의장규모 내부구조 부속시설 등 모든 면에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o 부산 BEXCO 회의시설은 규모 내부구조 등에 여유가 있어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음. 그러나 실용적 시설물로서 실내장식 조형 등은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제주 ICC는 주변 자연경관이 돋보였으나 다소 적은 규모이어서 미디어 센터 등은 별도 임시 건물마련을 검토하여야 할 것을 보였음

참여환경연대 코멘트(이하 생략) : 실사단은 부산에 비해 제주가 회의시설이 전체면적을 고려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면적은 벡스코에 비교 ICC가 작지만, 전문국제회의 시설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회의장(2,095평-4,300명 수용)은 부산(1500평-2,800명)보다도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벡스코는 주로 전시위주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2차 정상회의장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o 서울은 청남대를 제시하였으나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문제점이 있음

o 부산의 경우, 회의장 및 주요숙박시설과 인접한 동백섬에 별장형건물의 신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부경대연구소 위치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적이며 한국의 전통적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되면 바람직할 것임

o 제주의 경우, 파라다이스 호텔은 자연경관이 뛰어나 최적지로 보였으나 21개국 정상들의 회합오찬 장소로서는 협소하고 낮은 천장 등 격조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부산의 경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환경 파괴의 우려가 있는 신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부경대연구소 위치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적이며 한국의 전통적 건축미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축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반면, 제주는 파라다이스 호텔이 '단지 천정이 낮다는 이유로' "격조가 떨어진다"는 혹평을 하고 있음

o 부산이 CEO 서미트 회의 장소를 제시한 롯데 호텔내의 회의시설은 천명수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 다만 호텔 주변 경관이 좋지 않고 정상회의 중심지역(해운대)과 떨어져 있음.(차량 20분 소요)

o 제주도가 CEO 서미트 회의 장소로 제시한 라마다 플라자호텔이 주 회의장인 ICC 및 중문 서귀포호텔로부터 40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 회의 참석정상들이 이동상 불편함이 예상되며, 회의장 규모(293평)도 800~1000명을 수요하기에는 다소 미흡함

o 제주도가 ABAC 회의 장소로 제시한 골프텔 등은 조용하고 수려한 자연 속에서 회의 겸 휴식을 즐기려는 방문객에게는 적합할 것이나 참가 기업인들의 회의기간 중 대외 활동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음

여기서도 부산의 롯데호텔은 좋은 점수를 주면서도 최대 1천2백명까지 수용가능한 라마다프라자호텔의 규모가 작다하고, 골프텔의 경우 회의기간 중 대외활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2. 숙박시설

ㅇ 현재 정상들의 투숙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부산 및 제주도의 정상용 스위트룸은 증·개축시 부산 30개, 제주 38개로 21개국 정상들의 수용이 가능함.

ㅇ 공식대표단을 제외한 여타 수행원들은 회의장 주변의 콘도나 1·2급 호텔 등을 이용하게 한다면 모든 수행원들의 수용이 가능할 것임.
- 행사 참가 외국인 5-6천명을 위해 현재 부산(특급 4,200실 이상), 제주(특급 5,400실 이상) 공히 객실 공급이 가능하며, 또한 신·증축이 추가로 계획중임.

ㅇ 부산의 일부호텔 및 콘도 그리고 제주의 일부호텔 및 리조트의 경우 식사메뉴의 다양성 및 통역 안내 서비스 등 측면에서 많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ㅇ 양 지역 모두 실제행사시 서울에서 호텔 요원(전문 요리사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주는 특급호텔만으로 소요객실을 기확보하여 부산보다도 유리하고, 중문단지 내의 호텔에서 컨벤션센터까지는 도보로 15분, 차로 3분 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부산은 부족한 객실을 부산 인근의 창원, 울산 및 경주 지역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정상회의 성격상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쩐 일인지 애써 무시하고 부산과 제주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3. 공항여건

<부산 및 제주>
ㅇ 전 항공 기종의 착륙에는 문제가 없으나, B747-400기의 최대이륙중량(396톤) 상태로는 이륙이 곤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시 최대이륙중량 상태로 B747 전용기를 사용할 국가는 미국 이외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경우 필요시 앵커리지나 하와이에 중간기착 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봄.

ㅇ 부산 김해공항의 경우, 공항 북쪽의 산악으로 인하여 기상불량시 북쪽방향에서의 착륙이 안전상 어려운 한편, 제주공항의 경우, 기상불량으로 항공기 이용 불가시 대체 교통편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ㅇ 항공기 주기 문제에는 활주로 일부 사용 등 방법으로 양 공항 모두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 큰 논란이 된 바 있던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의 이상 유무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황당하게도 제주의 경우 항공기 이용 불가시 대체 교통편이 없다는 문제점만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16일자는 그 심각성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다.

“균열 현상은 2000년 10월께 처음 발견됐으며 2001년 초에는 활주로 콘크리트 연결부분까지 떨어져 나갔다. 항공청과 시공사 등 관계기관들의 계속된 보수에도 불구하고 균열현상은 갈수록 심화돼 지난 해 5월엔 최대너비 20mm 가량 벌어지는 부분까지 발생했으며 올해 2월엔 신활주로는 물론 유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균열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균열현상 뿐만 아니라 신활주로 일부구간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고 심지어 활주로 바닥 콘크리트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는 피해까지 발생했으며 신활주로와 구활주로 사이 중앙배수로 부분이 침하되고 심지어 일부 배수로가 들리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균열과 지반침하현상은 최저 깊이 60m에 이르는 연약지반으로 이뤄진 김해공항의 입지조건(낙동강 삼각주 지역)과 비행기의 엄청난 무게와 잔류침하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콘크리트로 건설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균열과 침하현상이 심화될 경우 항공기 이․착륙 안전에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활주로 시공사는 올해만 30여차례에 걸친 균열로 보수공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99년말 완공 이후 비행금지 시간을 이용해 최소 100여차례 보수 공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긴급히 17일 김해공항 신활주로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또한 김해공항의 경우 활주로 지반강도가 약하여 과거 B747-400기종(미국대통령이 이용하는)이 한번도 운항한 적이 없다는 얘기도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부산의 관문역할을 할 김해공항의 안전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실사단은 이번 보고서에 이를 누락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4. 경호·안전 및 현지 교통여건

ㅇ 경호·안전 여건 관련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준비한다면 부산·제주 지역 모두 경호·안전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단, 제주의 경우 군·경 병력을 타 시·도로부터 지원 필요(숙박시설 등 문제 예상)

제주는 공항과 항만을 통한 통제와 안전확보가 용이하고, 특히 중문관광단지는 일반 시가지와 떨어져 있어 특별한 시민 통제가 없이도 경호상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나아가 통제에 따른 도로혼잡, 일상생활의 지장 등과 같은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반면 부산은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인구가 많아 각국 정상들을 경호하기가 제주만큼 용이하지 않으며,도로를 통제할 경우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항에서 회의장까지의 이동시에도 제주는 고속화도로를 통해 자연경관을 만끽하며 30분 만에 드라이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산의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운 도심을 통과해야 하고 그것도 40분이나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음에도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군 경병력의 외부 지원이라는 부차적 문제를 절대적인 이유인 양 제시하고 있다.


5. 문화·환경 여건

<서울>
ㅇ 문화유적지, 관광프로그램 수준은 양호

ㅇ 도시 집중 현상으로 도시 환경의 쾌적성 면에서는 타 지역보다 미흡하나, 산업경제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 보유

<부산>
ㅇ 문화유적지, 관광프로그램 수준은 비교적 양호

ㅇ 대도시라는 측면에서 도시 환경의 쾌적성은 다소 미흡하나 해안경관 우수, 산업경제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 보유

<제주>
ㅇ 관광프로그램 수준은 비교적 양호

ㅇ 관광부문 이외의 산업경제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에서는 타 지역보다 미흡하나, 자연환경은 휴양지로서 타 지역에 비해 우수

제주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문화환경분야에서 조차 부산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는 황당함을 보게 된다. 평가 내용 중에 제주의 '독특한 섬문화'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도시환경의 쾌적성은 다소 미흡'하다는 정도로 지나치고 있을 뿐이다.


6. 지자체 행정지원

<서울>
ㅇ 2000년 ASEM 정상회의 개최경험 축적 등으로 행사계획 수립 및 운영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 여건 보유

ㅇ행사지원인력, 출연요원 동원, 행사지원장비 등 인적·물적 자원의 충원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입장

<부산>
ㅇ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경험으로 인적·물적·지원능력은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

<제주>
ㅇ 각종 국제회의 개최경험과 제주 ICC시설 여건 등을 볼 때 행사 운영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관찰됨.

ㅇ 행사지원 인력 및 출연요원 동원, 행사장내 제공 등 인적·물적지원의 충원은 거리(이용교통도로) 및 인력 여건상 타 지역보다 불편 예상

이 항목에 이르러서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부산은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경험으로 인적·물적·지원능력은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제주는 "행사지원 인력 및 출연요원 동원, 행사장내 제공 등 인적·물적지원의 충원은 거리(이용교통도로) 및 인력 여건상 타 지역보다 불편 예상"이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임

제주의 강점으로 다양한 국제회의 유치경험을 든다. 한국관광공사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회의 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제주도는 이 기간동안 총 71회를 부산은 45회에 불과, 2004년만 해도 3~5월 사이에 UNEP,PATA,ADB 등 수천명이 참여한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노하우를 갖고 있음.

이럼에도 실사단은 국제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ASIAN게임 만 비교하며 그 규모를 비교하고 있음. 또한 제주의 개별 정상회담 개최 경험은 비교우위가 될 수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7. 국가 및 지역발전기여론

ㅇ 부산은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큰 인구 밀집지역이며 동남 경제권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합당함. 또한 부산항이 위상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이 지역내에 있어서 산업발전상 홍보효과가 있을 것임.

ㅇ 제주를 명실공히 국제자유무역지역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적 목표에 합당함. 또한 회의로 활용되는 장소가 모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증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컨벤션산업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8. 종합 검토 의견

<부산>
ㅇ 회의 장소로서의 BEXCO는 1차 정상회의·각료회의·ABAC 위원과의 대회 및 기타 관련 회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한 넓은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2차 정상회의 장소로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동백섬의 건물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친환경적이며 또한 한국의 전통적 건축미를 잘 살리면 훌륭한 회의장이 될 것임.(Dome 형태의 현재의 시안은 이러한 점에 미흡)

ㅇ 공식대표단을 제외한 여타 수행원들은 회의장 주변의 콘도나 1·2급 호텔 등을 이용하게 한다면 모든 수행원들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부산시민의 APEC에 대한 이해수준, 행사 보조 요원들에 대한 교육, 외국어 구사 가능한 인력 확보 등 앞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사항이 적지 않음.

ㅇ 부산시 일부 지역의 미관상 문제점을 가능한 한 정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봄.

<제주>
ICC는 비교적 최근에 새로 건립하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 한 휴양 리조트에서 개최한다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서는 적합한 회의장이라 할 수 있겠으며, 원형의 정상회의에 적합한 구조 등 타 지역의 회의장에 비교해 어느 정도의 품격도 갖추었으나, 미디어 센터 및 등록 센터가 수용될 1층은 협소함.(2004년 ADB 총회시 임시 시설 설치 예정)

ㅇ 공식대표단을 제외한 여타 수행원들은 제주시(40분 소요) 소재 호텔 등을 이용하게 한다면 모든 수행원들의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행사 기간중 차량 2부제 운행이나 빈번한 교통 통제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타 지역보다는 적을 것임. 제주시 소재 공항이나 호텔에서 회의 중심지역(중문단지 및 서귀포)까지의 이동 거리가 부산보다 길어 불편이 예상됨.

ㅇ 따라서 회의장, 숙박시설을 위시하여 교통 통제·안전 확보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양호하다고 하겠으나 운송방법이 항공뿐임으로 만약 기상이변 또는 악화시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음.

ㅇ 회의 운영 요원과 장비 등이 부족한 바, 이동시 항공편만 이용해야 하는 교통상의 불편 등 준비기구 운영상 애로가 타 지역보다 다소 클 것임.
- 경호·경비 인력(군·경 병력) 및 장비 부족으로 타 시·도 지원 필요

<서울>
ㅇ COEX 시설은 2000년 3차 ASEM 정상회의를 위하여 새로 맞춤형 건립을 한 것으로 동 정상회의와 규모나 체제가 유사한 APEC 정상회의에 합당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숙박시설도 ASEM 당시 상황을 준용하면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임.

ㅇ 회의 준비에 있어서도 ASEM 당시의 상황을 참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 인원 및 설비 등을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어 무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ㅇ 그러나, 2차 정상회의 및 선언문 발표 장소로서 청남대는 이동 거리 때문에 부적절하여 조금 더 가까운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미 여기에서 부산으로 낙점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평가에서 부산이 제일 앞서 서술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러함

결론적으로 이 현장실사 평가 내용은 부산에는 유리하게 제주는 사소한 것을 꼬투리잡아 불리하게 묘사하고 있는 등 편파적으로 작성돼 있는 것이 드러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김해국제공항의 할주로의 안정성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만 보아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