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개혁과 쇄신’으로 제주발전의 기틀마련에 나서주길


오늘부터 새로운 도지사와 제주시장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자치단체장의 취임을 맞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바람을 제시한다.

첫째, 고통받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지금 제주는 IMF시기에서 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제난과 민생고에 처해있다. 따라서 외자유치나 미래산업 발굴과 같은 거시적인 전략도 좋지만, 당장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단순히 경제정책적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복지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시책발굴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삶의 질 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도정과 시정은 무엇보다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제 발굴과 추진에 전념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받는 자치행정으로서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선자들이 선거시기에 약속했던 주요보직제도의 공모▪인사위원회의 객관성 확보 등 공정한 인사제도의 운영, 각종 위원회 참여의 추천권 확대등 도·시정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공약이행에 우선 착수해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우리는 특히 새로운 제주도정에 몇가지 바람을 덧붙인다.

우선, 도민사회의 논란이 되는 당면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주길 바란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한라산케이블카 설치문제, 국제자유도시 개발(선도프로젝트) 문제 등은 단지 시간적 이유로 당장의 주민투표에 부쳐지거나 일방 추진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다. 공정한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표류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자치도 문제를 단순히 지방분권 시책 차원이 아니라 ‘도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로 삼고 ‘민주적 자치기반 형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정부의 시범자치 지역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제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관-관분권’ 정도로 이뤄지는 현재의 논의경향에서 탈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이 2년이라는 제한적 임기 내에 무엇을 ‘이룬다’는 것에 집착하기 보다는 ‘개혁과 쇄신’으로 장기비전을 위한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어쩌면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도래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도민대통합’에 앞장서고 선거시기 약속한 ‘공약’도 반드시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 새롭게 출발하는 도·시정의 ‘거버넌스’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한편으로 건전한 비판과 감시에도 소홀하지 않음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밝힌다.
2004. 6. 7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