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자치개혁과지방분권을위한제주협의회
연락처 (제주참여환경연대/T.753-0844/담당 고유기 사무처장) 날짜 2004. 3.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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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불참", 오늘 제주도에 공식 통보


1. 자치개혁과지방분권을위한제주협의회는 지난 9일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과 관련해 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제기 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꾸로 제주도혁신협의회 산하 분과위원회 참여를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공식 제안해 온 바, 이에 대한 "불참"입장을 오늘 제주도에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제주도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불참'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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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역혁신협의회를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 한 새판으로 짜야 한다!
- 제주도가 요청한 분과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우리는 지난 9일 "참다운 '지역혁신'을 위해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는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당국은 일방적 위촉이 아니라 추천 형식을 갖췄다는 궤변을 늘어 놓더니, 급기야는 지난 11일 본 단체의 인사 2명을 도지역혁신협의의 '분과위원회'에 20일까지 추천해 줄 것(과 "기간 내 추천이 없을 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일방통보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제주도가 요청해 온 분과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기자회견문에도 밝혔듯이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거, 지역 내 여러 혁신주체(대학, 기업, 연구소, 자치단체, 시민단체, 언론 등)간의 상호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해 지역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제반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의회가 참다운 지역혁신의 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 각 주체가 동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추진체제의 구축'이 관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상임위원회)는 각 주체간의 동동한 비율은 커녕, 위원 26명 중 절반이상이 관변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의회 출범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협의회가 제주도가 주장하듯 추천의 '형식'을 갖추었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위촉, 임명함으로서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의 모델케이스로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자치개혁과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주도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조직방식과 구조로는 지역사회의 혁신체제 구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여 줄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무시하고 본협의회(상임위원회)의 구성은 그대로 둔 채, "분과협의회 구성 시에 2명의 티오를 주는 것에 감지덕지하라"는 식의 공문을 뒤늦게 일방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알다시피 전체협의회는 모든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기능을 갖는 상임위원회이며, 분과위원회는 전체협의회에 상정할 안건과 방안을 마련하는 실무기능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협의회의 민주적 구성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주장한 것처럼, 법과 지침에 명시된 대로 도내 각 혁신주체들의 '자발적 추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각 주체별 동등한 숫자'로,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가 공정하고 혁신의지와 역량이 제대로 갖춰진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다시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아직 관련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일부인사를 추천해 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수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들의 주장은 협의회에 저희 단체 소속 인사 몇몇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조직 취지에 걸맞게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만 한 새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럴 때 만이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리라 믿으며 제주도당국의 발상의 전환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2004. 3.

자치개혁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협의회
(상임 공동의장 김상근·김태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