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국민을 탄핵한 것'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 결국 가결되고 말았다.
우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반민주적 폭거'라 규정하고 국민적 이름으로 규탄해마지 않는다.

이 탄핵안이 비록 합법의 외피를 썼다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조차 희박한 '정략'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대표권의 남용이며 다수의 횡포이다.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과 국정에 대한 신뢰여부를 떠나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차떼기, 부패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이들이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국민을 탄핵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이성을 잃은 결정'으로 벌어질 국가적 혼란은 정략적 탄핵안을 가결한 무책임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정략적 의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좌절될 것임을 천명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탄핵사태의 결과 초래될 국정혼란과 국민분열의 위험성을 깊이 우려하며, 그 책임의 일 당사자로서 노무현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신속하게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4. 3. 12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