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협력적 추진체제’ 구축에 시급히 나서라!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언론인과의 만남’결과에 따라 제주 특별자치도 추진이 그 도입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제주언론인과의 만남’이 다시금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의 결과에 따른 도차원의 신속한 대응에도 호의를 표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용’이다.

우리는 이미 작년 말, ｢자치개혁과지방분권을위한제주협의회｣ 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의 도민참여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그간 관주도적 경향으로 추진되던 특별자치도 추진문제와 관련,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력적 추진체제 구축’에 따른 실무협의까지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주 언론인과의 만남과정의 대통령의 언급 이후, 또 다시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추진일정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누구도 지방분권의 선도적 대의가 담긴 특별자치도 추진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이미 ‘도민투표론’까지 제기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도 관련용역과 극심한 논란에도 불구, 재차 ‘전면 재검토’라는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이는 철저한 사전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추진이 낳은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특별자치도 추진도 지금과 같은 추진구조 하에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더구나 특별자치도는 행정계층구조개편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중대사이자 국가차원의 현안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에서 비롯된 특별자치도 시행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사안을 너무 행정구조개편 시기를 의식해 내용적으로도 이 문제로만 연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언론인과의 만남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굳어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다 본격국면에 처한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이의 균형되고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협력적 추진체제’를 하루속히 구성함은 물론, 이의 공론화에 시급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언제든지 열린자세로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04. 3. 5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