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 선거구 축소와 관련한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입장


북제주군 선거구가 지난 27일 끝내 통폐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미 지난 2월 13일 국회 정치개혁안 합의에 따른 입장을 통해 국회의 북제주군 선거구 통폐합 시도는 당리당략의 결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우리는 우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정치권이 당리당략으로만 일관하다 정작 제주 선거구 3석유지와 관련해서는 자기입맛에 맞는 견강부회적 논리를 내미는 이중적 모습에 분노와 허탈을 감출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3인으로 한다'는 국회 본회의 의결안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의 하나로서 제주 대표성을 국회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다. 이는 지금 대세인 지방분권 논리와도 상응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제주도의 의석수를 오히려 줄이는 것은 '지방분권 시범도(특별자치도)'로서 광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의 경우 인구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각각 2명의 동일한 상원의원 정수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선진정치제도하에서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지방분권의 대의에도 반하는 제주 선거구 축소안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둘째,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제주 3개 선거구 유지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바로 같은 날 선거구획정위가 이를 뒤집은 조정안에 합의한 것은 국회 스스로의 자기결정력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그 자체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제주 선거구 3개 유지안이 현행 선거법에 맞지 않아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대로 라면, 아직도 계류중인 선거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사항 운운하는 것은 임박한 총선을 의식한 방어적이고 소극적 발상임에 다름 아니다.

세째, 정치권이 지역간 인구편차 3 : 1에 근거한 선거구 배분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천명 ~ 30만 5천명으로 정한 것은 그자체로 기성정당들의 당리당략에따른 지역구 챙기기의 결과로, 이미 정개특위 잠정합의과정에서 시민단체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때문에 전국 89개 군중 인구수면에서 9위에 속하는 북제주군이 단독 선거구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통폐합 대상인 서귀포·남제주 선거구 역시 대표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기준으로 제주도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제주도를 각 정당의 이해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책략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지역구 동결 - 비례대표제 확대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15석이나 늘리면서, 광역 대표성을 갖는 제주의 선거구가 축소되는 지금의 형국은 분명히 잘못돼 있다. 따라서 국회는 3월 2일 본회의에 앞서 즉각 이를 재고하고 제주선거구를 현행 유지토록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 각 정당은 지금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에 앞서, 당장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안이 재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에 총 매진해 나서야 할 것이다.


2004. 3. 1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