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참여환경연대의 입장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2005년 ‘지방자율 예산운영시대’를 앞둔 직전단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도입되는 ‘정액보조제 폐지’와 ‘사회단체보조 상한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제주도예산안 검토 결과, 앞서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와 같은 진일보한 조치가 무색하게도, 도가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유사항목에 포함시켜 편법지원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액수만도 20여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유사항목(민간경상보조, 행사성경비 항목)이 58%에서 87%가지 대폭 늘어났다. 이는 그간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의해 숱하게 있어왔던 ‘선심성 논란’에 대해 이를 종식시키는 데 도가 전혀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 관행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제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도는 특정단체들과의 유착시비에 언제나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선심성 지원관행에 대해 도의회는 이번기회에 쐐기를 박는 단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된 불특정, 불요불급 예산지원 사용내역에 대해 도는 이를 공개하고 공익의 검증에 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본회는 조만간 관련 사용내역의 정보공개활동에 임할 것이다.)

2. 도지사 등 행정당국은 경제난이 극심한 지금, ‘업무추진비의 30% 삭감’등에 나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금 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신용불량자 확산, 자살등 첨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IMF때도 비교적 양호했던 제주경제는 지난 4년 간의 감귤값 하락 등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제주는 이제야 IMF가 찾아 왔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지난 IMF 시기에 제주도는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30%감액 편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는 지금, 업무추진비와 같은 소모성경비의 절감을 통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도민을 격려함은 물론, 이를 도민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행자부 방침에 의해 지금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보조금지원관리조례｣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곡․변형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본회는 조만간 이에 따른 의견과 더불어 ‘모범 조례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편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과 올해 처음 실시한 ‘도민제안예산반영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

4. 제주도의회는 ‘계수조정’에 의존하는 예산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객관성의 잣대로 엄정한 심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예산안은 2005년부터 시작되는 지방 자율의 예산운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몇몇 현안 관련 예산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계수조정으로 마무리 하는 기존 심의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엄정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


200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