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 / 도 / 자 /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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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발족
지난 17일, 여야 정치인 78명, 시민단체 75명 등으로 구성
참여환경연대 이지훈 공동대표 추진위원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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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월 17일(월)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야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 명망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공식 발족하였습니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여·야 정당이 합의하여 국회에서 입법화하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은 정치부패척결, 정당과 국회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것을 위해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함께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정치개혁을 한국 사회의 국민적 의제로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2.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지금껏 정치개혁이 지체되어 온 것이 정당과 정치인 사이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정치권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개혁 모델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일부의 정계개편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도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특정정당에 치우침 없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것이고, 합의된 정치개혁안이 입법화 될 경우에는 해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에는 이만섭 (전)국회의장, 강재섭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이해찬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약 60여명, 민주노동당, 개혁국민정당의 주요 당직자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김상희(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남주(한국YMCA 사무총장),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등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7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참여환경연대 이지훈 공동대표가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앞으로도 이 기구에 동의하는 여야 의원과 정치권 인사, 정당과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참여시키며 확대할 예정입니다. 끝.

<별첨>
1.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발족선언문
2. 사업계획


발족선언문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발족선언문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다.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도 변화와 개혁의 격랑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지난 대선은 전 국민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은 아직 국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주고있다. 개혁과 변화의 시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불화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고, 21세기의 주도권을 잡고자 각축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21세기 국가발전 청사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지금, 정치개혁이야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시대적 요청임이 분명하다.

정치개혁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민사회는 지난 94년 정치관계법 개정에서부터 97년 정치개혁입법운동, 2000년 총선시민연대, 2002년 대선유권자연대 활동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정치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런 운동의 결과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각종 개혁의 병목지대로 지탄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각 정당과 정치인들 사이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정치권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전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정치개혁의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안을 마련하고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를 발족한다. 정치제도 개혁에 열의를 갖고 있는 각 정당의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가 동참해서 21세기 한국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개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국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한국정치의 청사진 제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각계각층이 정치개혁을 위해 내놓는 견해를 집대성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과 함께, 이를 국회 내에서 입법화하도록 여야 정치권을 독려해나가는 일을 할 것이다.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참여를 정당정치의 틀 속에 일상적으로 구조화해내서, 정당과 국회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방향에 근거하여 정당개혁, 선거개혁, 국회개혁, 정치자금개혁 등 각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담당하고자 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될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 정당에 치우침 없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며 초당파적 활동을 원칙으로 하게 될 것임을 밝혀둔다.

개혁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의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둬 새 시대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새 정치가 펼쳐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여야의 정치인은 물론이고, 각계각층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향후 펼쳐질 정치개혁의 과정에서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는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03년 2월 17일


사업계획

1. TV생방송토론 '정치개혁 국민대토론회' 추진
주최 :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추진범국민협의회 공동주최
추진방식 : 방송 3사 제안, 기존시사토론프로그램이나 특별기획 방송추진
정치개혁 국민대토론회 준비위원회 구성 : 국회, 방송제작팀, 범국민협의회
시기 : 3월 초 - 3월 말
진행 : 총 4회
토론주제 '한국 정치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
· 정치부패 척결, 무엇으로 가능한가?
·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당,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 생산적인 국회, 국회기능 활성화 이렇게 가능하다.

2. '한국 정치 개혁안' 보고서 작성
'정치제도개혁안 작성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대토론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 여 보고서 작성
시기 : 3월말, 4월초까지 보고서 작성 마무리
주요내용 : 한국정치의 비전, 제도개혁안, 입법안 등 종합적 보고서 작성
입법과제, 각 정당 권고안 등으로 분류하여 활용

3. 국회 입법 추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협의, 범국민협의회 참여의원 중심으로 의원입법발의
시기 : 4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