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중산간 보전논란의 중요한 계기가 될 블랙스톤 개발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촉구한다 !

블랙스톤 리조트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최종심의가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심의는 최근 제주도 GIS 타당성 논란 이후 이뤄지는 제주의 대표적인 중산간 곶자왈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영향평가 심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계기라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곶자왈 지역은 투수성 지질로 이뤄진 우수한 　하수 함양지대 일 뿐 아니라, 제주도 희귀 자생식물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식생면에서도 매우 가치가 큰 지역으로 증명되고 있다. 더구나 중산간에 위치한 곶자왈은 한라산과 해안을 잇는 녹지축의 중요한 구실을 담당해 이 지역이 훼손은 제주도 전체의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이 지역은 GIS상 지하수 보전등급 2등급 지역이 9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과 1.5㎞ 인근에 또 다른 골프장 개발공사가 이미 이뤄지고 있어 과연 블랙스톤 단위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만으로 정확한 영향예측이 가능할 까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블랙스톤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조차도 동일 보고서 자체내에서 상충된 분석을 제시하는가 하면, 곶자왈의 면적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축소된 결과를 제시해, 한 마디로 '부실 보고서'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동부지역 수당목장에 위치한 곶자왈지대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에 이어 블랙스톤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블랙스톤 리조트 통합영향평가와 관련한 도의회 심의 과정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며 매우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불과 한 번의 현장답사와 사업자측의 설명회 만으로 오늘 상임위 심의를 통해 사실상 결론을 지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사업자측의 설명회와 더불어 최소한 환경단체의 입장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폭넓은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개발사업 영향평가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절차 여부가 개발절차의 단축이라는 미명하에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도의회 심의와 그에 따른 결과는 과연 제주도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 제도의 절차적 문제를 도의회가 얼마나 보완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올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커다란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도의회가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블랙스톤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에 보다 충분한 시간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03. 7. 28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