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선거법 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전·현직 도지사 재판1심 선고에 즈음한 공동성명

최근 도내 일간지는 전·현직 지사의 선거법 위반 및 고소·고발사건 1심 선고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기사를 대서특필 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 제주사회 전반에 일대 영향으로 작용할 이번 재판이 결과적으로 지법원장 한 사람의 손에 맡겨진 이상, 그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그 만큼 공정하고도 엄정한 재판에 임해주길 우선 촉구한다.

우리가 이런 노파심 아닌 노파심을 굳이 표현하는 것은, 이번 재판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가 사실상 순탄치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담당 변호사의 재판부 골프로비 의혹설은 뒤로 하더라도, 전·현직 지사의 법정대립이 마치 제주사회 전체의 대립과 분열인냥 오도하며, '도민통합'이란 이름아래 사건을 적당히 덮어두려는 시도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수 100인선언'이란 이름으로 진실에 민감해야할 지식인들이 오히려 앞장 서더니, 최근에는 도내 경제계 등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우리는 거듭 강조하거니와 도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밝혀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덮어두려는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재판부에 바란다.
이번 재판에는 55만 제주도민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다. 우리는 전·현직 지사 재판 1심 선고에 즈음하여, 재판부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재차 촉구하며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잣대로 임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3. 6. 29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민주노총제주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여민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