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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발 추가 세수가 194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인해 추가 세수가 지방교부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소폭 증가에 그치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수를 과거 10년간의 세수 추세를 연장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추가하는 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정부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되어야할 지방교부세 30.5조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되어, 지방정부는 반도체발 추가 세수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해온 법정연동제를 55년만에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되 전년도 교부금 대비 부족분만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행법 기준 추산 대비 32.5조원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100조 이상의 기금 조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가 세수분의 지방정부 배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대응한다는 ‘미래’에 지역 소멸의 위기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모두 경상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적립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성 자체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적립된 재정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26년 기준 42.37퍼센트이며, 그나마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면 35.77퍼센트에 불과하다. 더구나 당장 당면한 지방 소멸의 위기로 지방의 청년세대 유출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과 역할이 점점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 15.3조 원이 편성된다고 하지만, 결국 기금의 사용처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므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모든 시도에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에 맞춰 기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교육 불평등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오히려 부족한 지방의 교육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교육의 질을 높여 지방으로의 유입 요인을 늘려야할 판국이다. 

이재명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재원 확충 방안은 매년 국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 인프라에 교부해 국토 균형 발전과 교육 백년지대계를 도모한다는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시대적 위기의 적절한 대응 방안이라 보기 어렵다. 이재명정부는 일방적인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방정부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과 역할 강화를 위한 근본적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또한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률안들을 원안대로 처리하지 말고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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