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보편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농지가 농부가 아닌 투기꾼들의 손쉬운 불로소득의 수단이 된 것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을 공공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지법을 위반한 명확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제주시장 임명을 강행했던 제주의 현실에서 헌법은 그냥 수사의 나열에 그치지 않았다.

  아주 오랜동안 우리나라의 심각한 병폐가 부동산 투기에서 시작되었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투기 토지에 대한 강제 매각 검토 지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본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와 도시계획 변경,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와 토지에 대한 투기성 소유를 다수 확인한 바 있다.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은 전무하였다. 특히,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예정지 전체의 필지를 전수조사하여 예정지에 대한 발표가 되기 이전에 집중 토지 매입이 있는 등 투기성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제2공항 예정지는 절반 정도가 농지이고 필자 소유자의 60.2%는 도외인 소유였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결국, 제주도가 진정성있는 철저한 조사를 하는가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도는 우선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와 성산읍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라.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들은 어떻게 농지 투기를 전수조사할 것이고, 이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본회의 여러 차례의 투기 전수조사 결과, 투기의 자양분은 행정 정보의 사전 유출이고, 때문에 투기는 부패와 이어진다는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만년 청렴도 꼴찌 제주를 탈출하는 지름길은 투기를 철저히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도록 제주도가 이전과 다른 진정성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본회는 이에 대한 교차 검증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