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오영훈 도정이 ‘압축도시’를 운운하며 고도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인데 도정 말기에 갑자기 도시계획을 건드리는 오영훈 도정의 행보를 수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나는, 건설업이 어렵다는 볼멘소리에 어떻게든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획된 것이고 둘째는, 만년 지자체 평가 하위권인 오영훈 도정이 내년 지방선거에 인기를 얻으려는 선심성 공약으로 풀이된다.

우선, 고도완화가 건설업을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앞서, 건설업의 덩치를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유지하는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난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주,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제주를 유지하려면 난개발로 난립한 건설업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건실한 건설업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영훈 도정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지만, 눈을 질끈 감고 다음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다.

오영훈 도정이 진정으로 ‘압축도시’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재 벌이고 있는 ‘한화애월포레스트리조트사업’을 염두에 둔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이 나올 수 없다. 현재의 원도심 공동화는 무분별하게 도로를 뽑아서 도시 외곽을 확대한 난개발이 주도한 것이다. 제주도가 서울 다음으로 도로보급률이 높다는 것을 오영훈 도정이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영훈 도정의 고도완화에 ‘압축도시’라는 것은 다만 명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현명한 도민들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를 벗어난 난개발 계획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오고, 얼마남지 않은 오영훈 도정이 벌인 급조된 계획은 다음 도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오영훈 도정은 책임지지 못할 백년대계 도시계획을 급조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음 도정에서 신중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