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업변경에 대한 승인 책임은 도지사에 있다!
감면세금 추징 정보가 개인정보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오영훈 도정과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은 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사업자와의 밀실 소통도 공식 일정으로 문제없고, 오영훈 도지사의 사업변경 승인 고시도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 도지사의 책임이 없고, 감면받은 세금과 추징한 세금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불법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오영훈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게 묻는다. 제주도민은 이러한 오영훈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제주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라. 사업자와의 밀실 소통을 공식 일정이라고 강조한다고 투명성이 확보되는가. 위원회의 결정이라 승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고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답할 수 있는가. 국세청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상시 공개되는 고액체납자 정보를 제주도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제주도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 만약, 사업자가 감면받은 세금을 환수했다면, 당당히 공개하면 될 문제 아닌가.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오영훈 도정 비판 성명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논평은 오영훈 도정의 입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 도민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한낱 정치공세로밖에 보인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눈을 들어 제주도민을 보라. 정의와 상식으로 눈과 귀를 씻어라. 당신들의 배에 조금씩 물이 들어차고 있다.

2024. 6. 4.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