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업자의 밀실 접대가 무슨 문제냐는 제주도지사」

맥주박물관 등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는 않는 사업자에게 사업 축소를 승인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감면받은 환수 세금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제주도정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를 만나는 오영훈 도지사, 스스로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려

  어제(5.27) 제주MBC 뉴스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백통신원리조트 방문이 보도되었다.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자는 오영훈 도지사의 방문에 맞추어 현수막을 걸고, 사업장의 직원들이 모두 나와 환대를 하였다. 오영훈 도지사는 밀실의 콘도 내부에서 1시간 가량 사업자와 함께 있다가 나왔다.

  제주도정 관계자는 제주도지사의 방문 목적은 점심식사를 겸하여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더불어 세금 납부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사업의 승인과 변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가 사업자를 찾아 밀실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오영훈 도지사의 방문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사업자가 사업 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제주도는 사업을 변경해 주어 이행률을 96%로 올려주었고, 나머지 소유 부지를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된 이후의 사업장 방문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와 그에 따른 보은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1시간 가량 밀실에서 사업자와 있었으나, 어떠한 접대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점심 일정이라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일설에 따르면 1백만원 상당의 와인을 대접받았다는 소문도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의 의혹도 일고 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와 더불어, 그동안 감면된 세금에 대해 환수할 계획과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라서 답할 수 없다는 도정 관계자의 답변은 제주도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한다. 마땅히 환수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환수되었는지에 대해 도민들은 알 권리가 없는지에 대한 제주도정의 답변을 요구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밀실에서 사업자와 만나는 오영훈 도지사의 행보는 오영훈 도지사의 신뢰뿐 아니라, 제주도정과 제주도 공무원의 신뢰를 좀먹는 일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부적절한 사업장 방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4. 5. 28.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