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의 봄을 열어나가는 2024년"

도민의 자기결정권 회복을 위해, RESET!
시민의 도시로, RESET!
시민과의 연대로 함께, RESET!

○ 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홍영철,이학준)는 2월 23일(금) 저녁 7시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제33차 회원 정기총회를 열고, 2024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2024년은 민주주의의 꽃, 민심의 바로미터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현 정부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방송정책 및 노동정책, 세금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중간 평가적 성격의 4월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총선을 기점으로 정부의 정책은 변화의 분기점을 맞거나 또는 기존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제2공항 이슈 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칠 제주의 각종 현안도 총선 결과에 따라 그 향배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정세 속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제주제2공항과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갈등은 도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2공항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등 제2공항 찬성 입장이라 보아도 무방한 오영훈 도정의 민의 배반적 도정운영 행태는 도민들의 무기력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유린된 '도민 주권'을 되착기 위한 우리 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을 위한 개발’ 국제자유도시 아래서 우리 제주도민은 주권자이기보다, 개발과 성장을 위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별법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대표를 배제하고도 잘못을 시정할 줄 모르는 행정, 주권자가 결정해야 할 미래, 제2공항 주민투표는 한낱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도적 현실입니다. ‘주권자 패싱’적인 제도와 그에 따른  행정의 운영 방식은 제주도의 각종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와 삶의 질은 반영조차 하지 않는 도시계획 절차 추진, 주민은 배재한 채 진행된 금악폐기물처리장 증설 허가 등 맹목적 성장을 향한 소수의 야합이 제주의 각종 절차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독재와 싸워 이미 민주화를 이뤘다고 자랑스러워 했지만, 제주 사회의 현주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주도정은 도민과 소통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도정과 생각이 다른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 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다. 수사적 주권이 아니라, 도민 자신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2024년의 제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제주의 봄을 위해, 2024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언제나 그랬듯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해 단단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주의 봄’을 위한, 2024년 제주참여환경연대의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결정권 회복을 위해, RESET

  2023년,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 주민대표를 제외하여 주민의 환경권과 개발사업에 대한 방어권을 박탈한 문제와 제주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투표 발의 권한의 문제에 대해 대응해 왔습니다. 2022년 기자회견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의 주민대표 배제 문제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절차의 중대 하자로 제기하였고, 2023년에는 지난 6년 간 주민대표로 위촉된 인물을 조사하는 등 헌법소원을 위한 근거마련 확보를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엉터리로 위촉된 주민대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주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한편,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제한 요건에 대해서도 총선 정국을 활용하여,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과 연대를 통한 법 개정 추진을 모색할 것입니다

2. 시민의 도시로, RESET : “가로수 살리GO, 도로는 줄이GO”

  2022년 시작된 우리 단체의 가로수 프로젝트는 ‘가로수 살리GO’에 이어, 2023년 ‘가로수 그리GO: 시민과 함께하는 서광로 가로수 지키기’와 ‘가로수 학교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가로수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론의 장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점차 가로수에서 도시숲으로, 도로정책으로, 나아가 도시정책으로 연관된 의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의 열섬효과를 줄여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사용 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가로수가 만드는 시원한 그늘은 걷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과 비만율 감소에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올해도 서광로 가로수길 공사중단과 BRT사업 이슈, 우리 단체의 활동으로 계획이 유보되었지만 여전히 사라질 위기에 쳐해 있는 정실마을 월정사 가로수길 이슈와 관련된 대응에 더불어 가로수 조례 제정 등 가로수와 도시숲 관련 제도를 살펴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기후위기 시대 제주의 도시정책에 대해 환기하는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3. 시민과의 연대로 함께, RESET

  한림읍 금악리 폐기물처리업체 증설 문제, 제주외항 2단계 사업 관련 문제,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문제 등 행정의 주민패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민들의 연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단체에 연대를 요청하는 문제들의 공통점은 행정이 시민의 편에서가 아니라 행정 편의나 사업자,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된 의제도 제주가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들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 제주외항과 주민생존권/바다오염/물류 문제,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투기와 주민 삶의 질 문제 등입니다. 2024년에는 행정의 일방적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시민의 권리 침해를 밝히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찾고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다.

  한편,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와 함덕해수욕장 케이스를 중심으로 곶자왈과 숨골, 용천수와 해수욕장 수질의 연결관계에 천착하여 제주 자연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자 합니다. 자연환경의 순환 관계를 알리고자 시민들과 함덕해수욕장 플로깅도 하고, 함덕의 용천수와 곶자왈에 대해 알려 나가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곶자왈, 숨골, 지하수, 용천수, 해양수질에 대한 유기적 관점의 정립은 향후 제2공항 이슈 등의 대응에 매우 유효하게 활용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 외의 주요사업으로는 일상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투명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활동과 함께 작년에 추진하다 마무리짓지 못한 제주도 행정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전수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개발사업이 많고, 개발사업의 핵심 변수로도 작용하는 행정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회의록의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는 꼭 회의록 전수조사와 문제점 개선으로 성과를 이뤄낼 예정입니다. 

  청렴사회 회복을 위한 활동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이 도민사회를 경악케 했습니다. 공무원-사업자-도의원의 술자리 동석과 사업자의 도의원 폭행시비,  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을 매달고 전속력으로 도주한 공무원, 승진을 위해 거짓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공우뭔, 성매매 사건으로 낙마한 도의원, 논란을 남기고 사퇴한 정무부지사 등 각종 비위 사건이 터졌지만, 이에 대한 처벌 결과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그 어떠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다. 공공의 청렴성 후퇴는 각종 비위와 불공정으로 이어져 도민사회의 심각한 병폐로 남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참여환경연대는 각 케이스별 조사 절차와 조치 결과를 추적하여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외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태안내자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진행하여 자원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물물교환 장터와 회원기행 등으로 회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33년 한결같이 추구해 온 ‘참여자치 실현’, ‘환경보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한 해도 도민과 함께 힘차게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