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시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함덕리 산 49번지 일원의 918,908㎡(마라도 면적의 4배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거의 대부분은 지하수보전 1등급과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장 신축 등 어떤 개발행위도 가능해진다. 투수성이 높은 지하수보전지역 위에 거대한 오염원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며, 지하수가 함양되어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소음과 분진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제주도의 대표적 관광지 함덕의 이미지도 급락할 것이다.

  해당 지역은 선흘 곶자왈에서 이어지는 곶자왈 지질로 빗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들어 지하수를 함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하수보전 2등급으로 지정되었다. 과거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하수보전 2등급지역이자 보전관리지역인 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렇게 곶자왈 지역이던 곳은 공장 지역으로 변했고, 레미콘공장과 블럭공장 등 지하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섰다. 여전히 지하수보전 2등급이지만, 공장이 들어서는데는 방지 장치가 되지 못했다. 지하수의 중요성과 기후위기의 현실, 환경자원총량제 등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하수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함덕 주민들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 하는지’를 물었다. 제주시의 대답은 해당 지역이 “토지적성평가 “라”등급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에 부합하고, 주변 용도지역 결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정형화 및 현실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투수성 지질을 가진 곶자왈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을 짓게 한 과거의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을 합리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장이 들어선 곳과 주변의 용도지역이 다르니, 주변 지역도 모두 바꾸겠다는 것이다. 제주시의 이러한 해명이 타당하려면, 현재 지하수보전1,2등급 지정을 모두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작년 제주시는 이 지역의 지하수보전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의 지질구조가 여전히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하며,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했던 것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은 지하수보전2등급지역이 대부분이고,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만약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지가가 폭등한다. 투기세력들은 행정 정보를 이용하여 용도지역이 바뀌기 전에 땅을 사 놓았다가 바뀌면, 높은 가격에 땅을 팔거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곳의 땅을 사들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 민원을 넣거나, 도시계획 용역업체를 통해 변경하도록 안을 내놓게 한다. 현재 함덕 도시계획 변경 지역도 상당수 기획부동산과 유력 토지소유자의 합작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함덕 도시계획 변경은 해당 지역의 지하수 함양은 막고, 오염은 가속화시키며,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위협이 되는 분진과 소음으로 가득한 곳으로 바꾸는 대신, 몇몇 투기세력과 토지 소유주들의 지가상승의 과실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함덕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함덕지역의 지하수 보전과 생활환경, 함덕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90만 평방미터라는 대규모 토지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을 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제주에서 이뤄졌던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난개발 현상을 용인하고, 더 확장하려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우가 있다. 더 이상 밀실에서 소수의 근시적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을 용납할 수 없다. 제주시는 당장 함덕 곶자왈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 시도를 중단하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