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도민이 주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 출정식 캐치프레이즈다. 오영훈 후보 스스로도 그동안 제주의 역사에서 도민이 주인이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고, 제주도지사로서 도민 주권을 되찾겠다는 다짐을 도민들에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보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의 태도는 본인 스스로의 다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 5월 18일,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 4인에게 3개 항의 공개질의를 보냈다. 국민의 힘 허향진 후보와 녹색당 부순정 후보,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모두 기한 내에 답변을 보내고 공개질의에 대해 모두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오영훈 후보만은 기한 내에 답변을 보내지 않아 의사를 확인한 결과, 답변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공개질의 항목은 첫째가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그동안 도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20년 동안 진행되었고,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도민의 공론화를 통해서 도민의 선택에 의해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취임 후 1달 내에 구체적 공론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공개질의  두 번째는 #오등봉공원_민간특례를 비롯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의 특혜 의혹, 공무원 투기, 건설사 일가 투기, 공시지가 조작, 이익환수 불투명 등 문제들이 불거졌으나,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는 공익소송 중인 관계로 감사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지사로 당선되면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엄정히 조사할 계획을 취임 후 한달 이내에 제시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공개질의 세 번째는 원희룡 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함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추락하였기에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증빙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냐고 물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의 결정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심판으로 옳고 그름이 가려지겠지만, 스스로 도민들에게 다짐한 ‘도민이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영훈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20년간 제주도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면 당연히 도민이 철저히 인지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연장 여부도 도민의 평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20년간 한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10년간 추진 여부도 형식적 절차로 도민을 대상화시켰다.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라는 요구도 아니고, 주권자인 도민의 결정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에 응답을 거부하는 것이 ‘도민이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병립할 수 있는가. 도민이 결정한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이 없이 ‘유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어떻게 도민 주권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오영훈 후보 측의 한 인사는 ‘취임 후 1달 안에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응답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인수위 기간까지 하면 사실상 2달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의지를 뚜렷하게 보인다면 2달을 넘기더라도 도민들이 기다려주지 않겠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동안 많은 후보들이 당선 전에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답하다가 당선이 되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임기 내에 하겠다하다가 유야무야 넘기는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이러한 실망을 재차 드리지 않기 위해서 기한을 못 박았던 것이고, 이 정도의 의지가 없음에도 ‘도민이 주인’ 운운하는 것은 가식이고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원희룡 전지사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우롱한 결과 어떤 평가로 남았는지 잊지 말기 바란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얄팍한 구호로 진정성을 감출 수 없다. 제주도민들을 얄팍함 너머를 늘 보아왔고, 오영훈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