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국제자유도시 존폐 공론화, 후보들의 생각은?

참여환경연대, 6.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대상 공개질의 실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진상조사 추진과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 강화 제안

○ 국제자유도시 존폐에 대한 도민 공론화 추진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가 진행돼 관심이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홍영철, 이학준)는 6.1 지방선거를 맞아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국제자유도시 존폐에 대한 도민 공론화 추진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이래, 제주의 가치와 미래보다는 빠른 성장을 지상목표로 달려왔다”며, “그 결과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지속가능성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년간 제대로 된 도민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계획을 연장해 왔다”며, “이제 제주의 주인인 도민의 결정을 거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참여환경연대는 이와 함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각종 의혹에 대한 도정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도 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경우 감사원 감사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제기된 소송에 의해 감사원 감사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새로운 도정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엄정히 진상을 조사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원희룡 전 지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마카세 논란으로 고발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과 질의가 진행된다. 이들은 “전 지사의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 50만원 이하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식사 메뉴(물품 목록)가 기록된 영수증 증빙과 집행대상 명단, 식사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참여환경연대의 공개질의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은 5월 넷째주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