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원지사, 도시공원 민간특례  비공개 검토 지시
민간특례 추진 지시가 내려지자, 3일만에 고위공무원 투기

  어제 1월 23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해 다루면서, 공원 조성을 핑계로 한 민간 건설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추구 행태의 단면을 보여 주었다. 이 방송에서 제주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는데, 여러 문제점 중에 원희룡 전 지사가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을 비공개로 할 것을 지시하고, 지시의 내용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할 것을 주문하였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전 과정에 걸쳐서 원희룡 도정의 입장 변화와 양면성을 추적하고 정리해 왔다. 그중 일부를 MBC 스트레이트 측에 제공하였다. 2017년 7월 3일,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추진을 불수용한다는 결론(2016.09)을 내린 지 불과 몇 달 만에 원희룡 전 지사에게 추진계획이 보고되고, 원희룡 전 지사가 이를 비공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문건도 이번에 MBC에 제공한 문건 중 하나다. 제주시의 불수용 결론 후, 몇 달의 기간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2017년 4월 25일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TF팀 1차 회의를 여는 등 당시 원희룡 전 지사에 보고된 계획의 구체성으로 보아 이미 몇 달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고, 원희룡 전 지사가 보고를 받은 후 추진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원희룡 전 지사도 이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 이미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검토를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장동 1타강사’로 자칭하면서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사업의 부당이익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불투명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비공개로 추진하면서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극대화되어 돌아가도록 설계하였다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비공개 문건과 더불어 홍명환 도의원이 공개한 협약서를 보면, 비공개로 추진한 정황과 더불어서 어떤 구조로 이익 극대화를 도모했는지 실체가 드러난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의 최초 추진 지시가 있은 후, 불과 3일 후에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중부공원 땅을 모친 차명으로 구입하였다는 정황이 있고, 또 다른 공무원도 해당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오등봉 공원의 땅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고위공무원이 ‘프랜즈원(원희룡 전지사 팬클럽)’ 행사에 참여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투기의 과실을 나누기로 하고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대상 공원이 밝혀지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도시공원을 선택해서 추진하기 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넓게 범위를 잡아서 공론화한다고 하면, 투기 우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여러 정황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이용해 특정 집단이 투기를 독식하며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2022. 01. 24.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