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의회, 퇴직공무원 2명 감사위원으로 추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역할 망각한 자해행위

  제주도 1만 공직자와 제주도정의 사업을 감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하게 되었다. 감사위원 개개인의 자질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감사위원회의 신뢰성과 관련한 문제다. 아무리 엄정하게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또한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바람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문제의 중심에는 제주도의회가 있다.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주도의회는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제주도의회가 추천한 인물은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이다.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제주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는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수차례 걸친 토론을 통해 방향을 모색해왔다. 그동안의 모색과는 상반되는 감사위원 추천이다.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루어졌는지 제주도의회는 밝혀야 한다. 이제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기능 강화에 대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해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끝까지 도민에 대해 책임지는 제주도의회의 모습을 찾길 촉구한다.

2021. 11. 16.

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