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한국NGO학회와 강창일 국회의원실 주최로 16일 열린 '제주자치도 시민참여와 재정주권' 월례포럼에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대한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사실상 주민소환이 끝난 지 두 달여가 지나도록 아직 해산하지 않은 소환운동본부가 발전적 해체를 위한 기록화 작업과 자체평가 과정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나온 평가여서 주목된다.

▲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제주의소리

이날 포럼에서 제주참여환경연대 김아현 정책국장은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전개와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제주 소환운동에 대한 평가는 ‘11%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완전한 실패’라는 평가와, ‘막대한 관권개입.공개투표 프레임을 극복한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발전에 유의미한 운동’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한다”고 강조했다.

즉 제도적 투쟁으로서의 주민소환은 실패했지만 지역발전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주민소환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또한 지역발전방향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주민소환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진행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운동의 성패를 현 시점에서 단언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김아현 국장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MOU체결 △제주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불신(영리병원 허용 등 각종 정책의 테스트베드 전락 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불만 고조(反자치 지역구조) △4.3과 관련한 도민정서 훼손 등을 꼽았다.

즉 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비민주성과 굴욕적인 MOU 체결이 주민소환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지만, 김태환 지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단 해군기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노골화된 제주도정의 독단적 정책추진 등이 주요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국장은 “이같은 제주 주민소환운동은 ‘주민소환제 개정운동’으로 확대되는 등 몇가지 과제를 남겼다”며 △주민소환 청구요건과 확정요건의 완화 개정운동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시대적 개발정책자들의 퇴출 △지역대안과 비전제시.긍정적 프레임 제시방향으로 시민운동 전환 필요성 대두 △풀뿌리 운동의 강화 혹은 병행 등을 예로 제시했다.

김 국장은 “이번 소환운동의 성패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최상위를 차지하는 권력자에 대한 실질적 도전으로서 제주 시민사회가 연대의 외연을 넓히고 결합력을 강화하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 전경 ⓒ제주의소리

끝으로 김 국장은 “앞으로도 주민소환과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한 시민운동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방식’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2주제로 김동욱 제주대교수의 ‘제주자치도의 재정자주권 확립방안’ 발표가 이어졌고, 윤용택 교수(제주대), 홍일표 박사(참여사회연구소), 박상필 교수, 이원희 교수(한경대), 강석반 세무사(제주환경운동연합), 위성곤 의원(제주도의회) 등이 1~2주제 토론자로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나눴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