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지난 4월 14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한 해에 75.4% 상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급등을 보인 것에 대해 참여환경연대가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과 제주시, 민간특례 사업자 누구도 해명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타당한 이유로 공시지가의 급등이 있었다면 해명을 하는 것이 행정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석연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스스로 조사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정의 행태는 오등봉공원에서도 발견됩니다.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 조성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것처럼 오등봉공원의 땅을 샀고, 이 땅들은 다른 이웃 토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제주도가 매입한 땅 중 여덟 필지는 2016년 한 해에 전년대비 약 111%, 다른 한 필지는 도정의 토지 매입 이후 공시지가가 114.9%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땅을 사는 과정에서도 쪼개기로 매입하여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 탈세를 돕는 꼴이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매입한 토지 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아파트 및 아파트 부속 도로)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가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자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들먹이게 됩니다. 제주도정은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 증가로 당초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가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제주도정은 오등봉공원의 도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많은 보상비를 받아 세수를 늘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편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주거복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분양가를 인상하는 것이 단순히 오등봉공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결국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프리미엄 아파트 운운하면서 분양가가 급등할 때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덩달아 춤을 추었습니다.

  제주도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주도 산하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의해 최종 결정됩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인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투명성 확보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제주도정에 요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도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및 토지특성조사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말뿐인 해명은 제주도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에도 제주도정이 민간특례를 통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