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토교통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등 4자 협의에 의해 마련된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앞서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비상도민회의와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ADPi가 연구 보고했던 제주공항 활동방안과 남북활주로 연장 활용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토부는 ADPi의 제주공항 활용방안은 실효성이 없고 남북활주로 활용 방안은 '환경훼손'문제가 있다며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현 제주공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선적으로 도민과 공항이용객드르이 불편을 해소하고 총체적인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국토부의 제주공항 항공수요 예측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가정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해 국내선 제주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항공사들의 과잉경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선 수요도 줄고 있으며 항공사들의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 제주의 환경수용력도 한계에 달했고 도민들의 삶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제주노선이 최고 전성기에 이른 2014년 시점에 판단한 30년 후의 수요 예측을 절대시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예산낭비다.

2. 제주도민들은 관광객의 무한 확대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의 우선순위는 항공기 운항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현 제주공항의 관제인력과 장비, 시스템, 주기장, 터미널 등 가장 기본적인 공항 인프라의 시설 개선이 우선이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이를 매몰비용으로 간주하고 제주공항에 대한 투자를 방치하고 있다.

3. 현 제주공항의 항공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시설개선의 투자는 매우 시급하다. 현재 제주도민과 공항이용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좁은 터미널과 대중교통의 불편 등 공항 이용편의시설들이 매우 낙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질적인 항공기 지연 접속의 문제가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항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국토부가 오래 전에 해결했어야 할 일들이다.

4. 제2공항 건설비용 5조원의 절반 정도만 현 제주공항 확충에 투자하더라도 제주공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공항으로 거듭 날 수 있다. 혈세를 낭비하면서 적자공항을 만들 것이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도민공항을 새롭게 재탄생 시킬 것인가의 판단은 어렵지 않다. 

이제 도민의 판단과 선택만이 남았다. 제2공항을 둘러싼 지난 5년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시간이 왔다. 국토교통부도 제주도도 도민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판단과 선택을 모으고 전달하는 것만 남았다.

에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조속히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의견수렴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제주도민이 바라보고 있다.

선택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민 의견수렴으로 제2공항 갈등을 종식시키자.

2020년 10월 2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