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제주도 당국의 특혜의혹과 관련한 범도민회의 성명


우리는 최근 제주도의회의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혜 의혹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보도를 요약하여 보면 도의회가 제기한 특혜의혹 사업은 첫째, 제주도 이미지 통합(CI) 사업, 둘째, 내파성 가두리양식장 시범사업, 셋째, 감귤가공단지 내 입주업체 선정 등 3개 사업으로 이들 사업이 공통적으로 사업대상자가 모두 '6·4 지방선거'와 연관돼 있다고 한다.

<이미지 개발 사업>은 사업비가 2억 6천여 만원으로 다른 시·도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다하게 계상됐으며 법률에 따라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임의대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내파성 가두리양식장 시범사업>은 막대한 도비(3억원)가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됐으며, <감귤가공단지 내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주 희망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개의 특정업체만 선정 7억 5천여 만원의 도비를 지원·배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들 3개 사업 모두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도 없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들 세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모두 '6·4 지방선거'와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오비이락격의 의혹'을 불식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시급히 해소되기 위해서라도,

첫째,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제주도당국의 투명하고도 진솔한 답변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도정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정 자체를 전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기에 더욱 그렇다.
둘째, 또한 이러한 의혹의 확산으로 초래될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중립적 상급기관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우리는 조만간 '감사원'에 본 사안과 관련한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셋째, 이 의혹이 민선 2기 하반기 초입에, 그것도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용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이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의혹에 대한 사실여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의회 관련 소관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 사안이 단지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2000. 11. 27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 김민호, 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