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size=5> 

3대 기본조례
개요

□ 경과

- 2006년 회원총회에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운동을 핵심사업으로 채택
- 2006. 2. 24 특별자치도
참여자치분야조례안 검토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참여조례 입법 제안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입법과제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제안
및 도의원 후보자 입법제안

□ 주요 사례

- 국내에서는 청주시(2004. 9)와 안산시(2005. 1)에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음. 

 ※ 안산시 및 청주시 기본조례 구성
  ․주민참여와 관련된 자치단체장의 책임 명시
 
․주민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명시 (정보공개, 참여제도화 의무)
  ․각종 위원회 모집 및 참여절차
명시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자치단체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청구권
명시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실시근거 명시

  - 국외사례와 관련,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시민활동추진조례’(2000. 7. 1)를 통해 시민활동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규정, 협력사업의 기본원칙, 정보공개, 관련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시민활동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요코하마 코드)’를 제정해 민간과의 협력에 있어서 3개 분야의
원치과 필요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14개의 세부원칙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요코하마 코드’의 사례
  
   ① 협력의 원칙

   ․대등의 원칙․자주성 존중의 원칙․자립화의 원칙․상호이해의 원칙
  
․목적공유의 원칙․공개의 원칙

  ② 협력의 방법
   ․보조 및 지원․공동주최․위탁․공적재산의
사용․후원
   ․정보교환 및 코디네이터 등

  ③ 지원금(보조금)의 지출과 공적재산의 사용에 있어서의 필요요건
   ․사회적 공공성․지원금
남용방지․정보공개
   
  - 일본 미타카시의 ‘자치기본조례’(2005. 10)는
‘자치체의 헌법’으로서 시정운영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 등을 조례로서 정하고 있으며, ‘협동의 마을 만들기’를 기조로 시민.,
시의회, 집행기관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사업자’협동의 담당자로서 권리, 책무를 명시).
  - 퍼블릭 코멘트,
옴부즈만제 정보공개 등 기본적인 시정운영의 원칙을 명시

□ 이념 : 참여민주주의와 협동 - ‘친밀한 자캄

□ 성격
  1) 특별자치의 참여자치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는 ‘최고규범’으로서 도민, 행정, 의회 등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도민의 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공청․ 상담시스템’임과 동시에 민주적 거버넌스 원칙 반영
 
2) 참여민주주의 도민헌장

□ 주요 내용(안)
   * 일본 요코하마와 미타카시 및 안산시, 청주시 사례 등을 검토
적용

- (전문) 참여자치의 헌장적 내용 구현
- (목적) 특별자치도 주민참여와 협력의 기본이념과 도와 도민의 책무규정을
명시
- (조례의 최고 규범성) 다른 조례와의 관계구조에서 이 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함
- (기본원칙) ‘참여’와
협력‘의 기본원칙 명시
- (도민의 권리책무) 지역과 도정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 명시
- (도의회) 역할과 책무
명시
- (집행기관 ) 도정의 ‘솔선행동’등 역할과 책무 명시
- (이행사항 등의 보고) 도지사의 보고의무 명시
-
(각종 위원회의 도민참여) 공모제 및 추천제 원칙 명시, 여성참여비율 등
- (도정시책 공개의 원칙) 도정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의 원칙 명시
- (도정 정책 토론회 청구권)도정 정책토로론회 청구권 및 방식 규정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예산편성의 공개와 참여 원칙 명시
- (도민활동에 대한 정의 및 원칙) 공익적 도민활동 정의와 기본원칙 명시
-
(도민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민활동추진위 설치 관련 사항 명시
- (협력의 원칙과 방법 명시) 협력의
원칙/보조․지원,위탁,공적재산 사용 등에 관한 방법 규정
- (도민지원 및 참여 관련 제도개선) 보조금 등의 지원원칙과 도민참여
관련 제도개선 사항 건의 및 반영규정

□ 이념 : 평화의 희구, 인권의 존중, 내향적 국제화

□ 성격 : 평화의 섬 상 구현 - ‘적극적 평화’ 실현을 위한 제반시책
구현
         인권의식의 계발과 시책의 원리
반영
         ‘지구시민’ 양성을 위한
시책규정
         제주의 지리적 ‘위험성’ 예방을
위한 조치 반영 - ‘비무장, 비핵화 ’

□ 주요 내용(안)
   * 일본 미타카시 사례 검토 적용

- (전문) 평화의 섬 이념과 열린평화의 지향 선언
- (목적) 적극적 평화실천과 인권의 보장
- (기본원칙) 적극적
평화와 비무장․비핵지대화 선언
- (평화의식과 지구시민 양성) : 평화교육, 환경교육, 평화활동 지원
- (평화사업의
추진) : 평화문화 확산, 평화 인프라(박물관 등) 지원
- (평화교류) : 외국인과의 교류,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기회의 제도적
확대
- (평화기금 조성)
- (인권의식의 계발) : 종합적 인권의식, 양성평등, 장애인 존중, 고령자 존중, 어린이
존중
                     
(고령자 헌장, 어린이 권리조약 근거 마련 등)

□ 성격 : 사회복지 시책의 이념과 원리를 구현하고 관련법제를 총괄하는
기본법
         사회연대로서 도민화합을 위한 각종
사회적 차별의 지속적 해결기제의 마련

□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사회복지는 타 시･도와는 공통적인 부분과 차별화된 부분을 모두 포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체제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
-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 시설 및 서비스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지역 및 도․농간의 ‘균형된 복지체제’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사회복지욕구에 맞는 정책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기적인 사회복지욕구조사
-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위탁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분야별 균형발전 유도, 정기적 사회복지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가칭)‘제주도사회복지발전조정위원회 설캄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