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공군,해군기지 도민반발 무마 위해 전략기지 명칭만 바꿔
[해설]탐색·구조부대로
발담근 후 전략기지로 확대 의도
  
공군이 마침내 '제주 공군전략기지'에 대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공군전략기지'란 전투를 전제로 한 기지 명칭만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만 바꿨을 뿐, 제주에 공군기지를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제주에 해군기지와 함께 공군기지를 건설해 제주서남부지역을 군사기지화 하려던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공군기지 건설에 대한 수 차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던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도민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군, 백록담사업 '제주공군전략기지' 왜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바꿨나?

공군이 '2007~2011년 중기계획'에서 기존에 있는 제주공군전략기지 명칭을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바꾼 것은 공군전략기지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적 명칭변경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특히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공군은 물론 해군기지 건설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국방부와 해군과의 사전 조율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연합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뜽금 없는 계획이다. 필요성은
물론 창설계획 역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페이퍼 계획'이 갑자기 제기된 것이다. 물론 국방부는 제주공군기지 문제가 불거지자 강창일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제주의 소리 4월 24일보도)을 통해 제주공군전략기지 계획을 2007~2011년 중기계획에서 재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른 수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국방부와 해군, 공군이 제주도 서남부권을 군사기지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군과 공군기지를 분리해 먼저 해군기지먼저 건설하겠다는 의도

지난 4월 한국일보가 '공군이 제주전략기지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당시 국방부와 해군은 발칵 뒤집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효과'를 내세워 도민들의 여론을 상당부분 돌려놓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공군전략기지가 불쑥 나와 해군기지 건설마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 국방부와 해군은 공군측에 직·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보도한 한국일보에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공군전략기지는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둡갑됐다. 가장 큰 이유는 해군기지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해군기지 먼저 정리한 후 공군은 나중에 풀겠다는 의도다.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제주도 정서상 무리라는 내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중기계획에 '제주공군전략기지' 자체를 삭제시킬 수는 없는 만큼 일단은 사업명칭만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제주공군전략기지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공군의 의도도 재확인 된 셈이다.

◆탐색·구조부대로 공군기지 기정사실화 한 후 점차 전략공군기지로 확대

제주공군전략기지 건설계획은 이미 1987년 4월 군전력증강계획에 따라 모슬포 송악산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립된 공군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그리고 이를 백지화시키라는 도민사회의 수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이를 계속 유지해 왔다. 공군은 전략기지 문제가
불거질때마다 '페이퍼 플랜'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왔다.

하지만 공군은 지난 4월까지만해도 모슬포를 전술·전략기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모슬포 전적지 일원 관광조성과 관련해 모슬포 기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요청한 공식 문건 답변을 통해서
였다.

공군은 "모슬포기지가 공군관리 소유의 자산으로서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고, 공군의 고갇고성능 항공기 운영으로 작전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제주 모슬포기지의 운영은 필수적"이라면서 무상양여 불가방침을 통보했다.

공군은 1987년 모슬포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제주공군전략기지 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 차례나 전략기지 건설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00년 국방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2003년 공군참모총장의 국정감사 답변, 2004년 2월 제주발전연구원의 주제발표, 2004년
4월 국회 임종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수 차례 모슬포를 전략기지로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남부 탐색·구조부대'는 겉으로는 전략기지 건설계획을 숨기고 일단은 모슬포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바꿔 일단 공군기지를 기정사실화 한
후 전략기지로 바꾸겠다는 전술변화로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서 공군관계자는 "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에 따른 인도적인 구조지원 임무 수행차원에서
이뤄진 측면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제주도에 국제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해상과 공중에서 재난에 대비한 탐색·구조
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군기지를 제주에 건설하려고 해군이 내세우는 이유와 똑 같다. 군사기지를 건설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인 '전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탐색·구조에 대한 입장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해군 '평화 안보'- 공군 '해상·공중재난 대비'....군사기지 설치 이유 똑같아

그러나 이는 전투기가 배치되는 공군기지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여론을 무마시킨 후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국방부와 해군,
공군의 전략적 합의라는 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이다.

제주도군사기지 범도민반대대책위 고유기 사무처장은 "결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이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하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먼저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공군전략기지를 문서상으로만 '탐색·구조부대'로 둔갑시켜 해군과 공군기지 문제 분리를 통해
해군기지를 건설한 후 공군전략기지를 건설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유기 사무처장은 "이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를 전쟁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군이
평화의 섬을 내세우고, 공군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도민적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