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유덕상 환경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적합성 '논란'
곳곳 '투자유치형 개발
드라이브' 마인드 일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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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환경부지사야, 개발부지사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유덕상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도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다.

11일 인사청문회 중 곳곳에 보여준 유 예정자의 마인드는 '투자유치를 앞세운 개발 드라이브 사고'로 무장한 듯 '환경'을 고민하는
'환경부지사'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정말 환경부지사 예정자 맞아?...이슈와 현안마다 '개발 의지' 피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지사가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지사의 직급은 1급 별정직.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추진국·청정환경국·친환경농축산국·도시건설본부·해양수산본부
등  5개국 업무를 총괄한다. 관련 예산만 1조 5500억원. 제주도 전체 예산의 33%에 이르며,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하면
60%를 차지하는 매머드급 부서를 맡는다. 대부분 개발과 투자유치 업무가 주를 이루지만 전국에서 첫 시도하는 '제주형' 환경부지사의 성격상
어느때 보다 '친환경 마인드'가 요구된다. 물론 그 밖에 '적절한 조율'과 '융통성'이 요구되는 자리기도 하다.

하지만 이날 끝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의 공통된 반응은 "정말 환경부지사 예정자가 맞아?"라는 발언 일색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가 각종 개발과 보존에서 자유롭지 않은 첨예한 이슈에서 속속 드러났다.

우선 개발과 보존에 대한 입장과 관련, 유 예정자는 "원칙적으로 개발은 하되 보전도 심도있게 고려돼야 한다"며 '개발론'을
앞세웠다.

이어 "선개발 혹은 선보전 쪽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어려움이 많다"며 "개인적으로 먹고 살만큼은 개발을 해야한다"는 입장 또한
'개발형 마인드'의 전형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오옥만 의원은 "제주지역은 현재 선개발 및 선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는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상황에서 개발에 대한 보존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예정자에게 일침을 가했다.

곶자왈 보전에 대해서도 유 예정자는 "마구잡이 개발은 안되지만 곶자왈이라고 100% 다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제주생명수'의
텃밭인 '곶자왈'에 대한 이해 부족까지 고스란히 드러냈다.

"해군기지...뺏앗길 수 없는 대형프로젝트" 당당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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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덕상 행정부지사 예정자

해군기지 건립과 관련,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유 예정자는 "제주지역에서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없는 마당에 1조원이 넘는
대형프로젝트인 해군기지 유치 기회를 잘 활용하면 제주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역시 '평화의 섬'이라는 컨셉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게 주변의 평이다.

이는 오옥만 의원의 질의에서도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도가 세계적으로 각인되고 평화관련 사업의 또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가져갈 수 도 있다고 본다"며 "차라리 해군기지의 문제를 논하기 보다 평화사업의 컨텐츠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제주가 먹고
살일을 찾아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 압권이었다.

유 예정자는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 이미지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워낙 대형 프로젝트여서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해, '개발지상주의' 철학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유 예정자는 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민.관 테스크포스팀(T/F) 등과 충분히 토론을 벌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살짝
비켜서는듯 했으나, 이미 T/F에 대한 '중립성'과 인력구성원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진행된 상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부동산 투기' 및 재산축소 신고' 의혹....'도덕성'까지 흠집

이 가운데 유 예정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 등 재산관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고위공직자로 매우 중요한 '도덕성'
흠집까지 남겼다.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집중 거론한 김용하 의원은 "예정자 명의로 50여평 아파트 한 채와 부인과 장남명의로 각각 오피스텔 4채와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유 예정자가 신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실거래 가격은 실제보다 6∼7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투기성' 의혹을
제기했다.

유 예정자는 이에 대해 "투기목적이라면 전매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족들의 노후대책이다. 논산의 오피스텔은
가격을 모르겠다. 확인했다니 맞겠지만 사실상 제가 알아본 것은 없다. 저와 부인은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해 쑥맥이다"는 석연찮은 답변만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오옥만 의원은 기부금 내역을 들추며 "임대 오피스텔 5대를 갖고 50평 아파트에 사는 고위공무원으로서 5년간 21만원 정도의
기부금은 고위공직자의 처지에서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쏘아부쳤다.

'편협한 예산통 경력....통합 업무 볼 수 있나?.....현 직책 관련, '의지 있나?'
문제제기

'환경부지사'로서 유 예정자의 편협한 이력과 현 직책도 문제가 됐다. 유 내정자는 1976년 공직 입문 이후 30년 동안
대정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예산청 경제예산국 건설교통예산과장·기획예산처 국방예산과장·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장 등 대부분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업무'를 봤다.

예산분야 만큼은 정통할지 모르지만, 청정환경·도시건설·해양수산·친환경농수축산 관련 업무를 총망라한 '환경부지사'로서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긴 셈이 됐다.

'제주의 생태와 환경을 고려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조화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필요한 경험과 경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유 예정자가 기획예산처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 파견 중인데다 현재 고위정책과정 교육 이수 중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주에 내려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체 환경부지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거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만약 사직서를 냈을 경우 공무원법상 공무원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데다, 공무원 신분이 끊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며 "일반적으로 정부부처 조차 먼저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없다. 청문회 역시 임명을 위한 절차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태환 도지사는 예전에 환경부지사 임용과 관련 "알고 보니 별정직이더라.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할
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전국 첫 '환경부지사' 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는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도정에 대한 짙은 '불신'....도지사의 '제사람 심기' 의혹 결국
'사전 발탁설'까지 제기

이날 청문회의 분위기는 일단 현 도정에 대한 짙은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권한이 커질대로 커진' 도백의 입맛대로
순순히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환경부지사' 예정자까지 '측근 심기'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결코 쉽지 않은 '험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사전 발탁설'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환경부지사 예정자가 보여준 도정 현안에 대한 인식과 환경부지사로서 가져야 할 개발과 보존 철학 역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2004년 오포비리 사건도 예정자 순항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포비리 사건이란 정우건설이 2004년 광주시 오포지역(20만 평방미터)에 2천가구를 짓겠다며 경기도에 허가를 신청한 사건. 이 과정에서
시행자(정우건설)와 시공자(포스코건설)측이 보르커에 로비(13~14억)를 했고, 브로커들이 청와대와 감사원, 건교부, 경기도에 로비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 등 징계를 받았다.

'감사원의 압력에 굴복한 오포비리 사건'...'소신 없는 공무원' '발목'

당시 건교부 유덕상 생활교통본부장은 로비를 받은 감사원에서 승인해 주라고 하자 "입법취지상 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
결국  감사원이 "처벌(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위협하자 결국 "승인해줄 수 밖에 없었다"며 생각을 바꾸고 승인해주는
입장으로 선회한 오점을 남겼다.

결국 유 예정자가 ‘감사원의 압력에 굴복해 입법 취지상 승인 불가한 사항인줄 알면서도 승인을 내주면서 '소신있는 공무원은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유 예정자는 "중앙부청에 가서 알아보면 알겠지만 유덕상이라는 사람이 그리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다.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격으로 곤혹을 치렀지만 결국은 살아남았다. 소신을 버리고 외압에 굴복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소신을 피력했지만,  '행정의
일관성'과 '행정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통해 도의회 '의결권'
가져
환경부지사...'경과보고서' 제출 등 본회의 '보고 수준에 그쳐

전날 감사위원장 내정자에 이어 환경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생방송 중계를 통해 속속 전파를 타며 도민들에게 환경부지사
후보에 대한 자질과 능력, 마인드 등의 일면들이 속속들이 전해지기는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장 내정자 경우 도의회인사특위가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본회의(16일)에서
의결하는 등 도의회가 '열쇠'를 쥔 사안과는 달리 환경부지사는 단순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형식을 띤다.

예정자(환경부지사)와 내정자(감사위원장)로 다르게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후퇴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도 있어 차후 예정자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도민의 대의기구라는 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6일 본회의에 앞서 제출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