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재산권제약 거의없고 인구유입효과
톡톡

제주도 해군기지 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팀의 국내 해군기지 유사사례 조사 두번째 방문지는 동해항이다. 동해항은
해군 1함대 사령부 소재지로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6년 현재의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안으로 이전했다.

해군 1함대
사령부는 평택 2함대와는 달리 사령부와 군항이 떨어져 있다. 사령부는 동해시 천곡동 28만평 부지에 자리잡고 있고, 민항과 함께 사용하는 군항은
17만평의 부지에 30여척의 군함이 이용하고 있다. 동해항 1함대 군항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매립이 아니라 바다를 대대적으로 준설해서 만든
항구이다.

현재 해군 1함대에는 군인·가족 등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동해항은 러시아와 중국 등 대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그러나 해군기지가 자리잡은 동해시 송정동은 지난 1980년대초 동해항 개발계획에 따라 전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는 이중 절반 가량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 동해시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천곡동 등이 집중 개발되면서 송정동은
구 시가지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동해시 현재 인구 9만7천여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 1함대로 인해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물론
인구유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재천 동해시 건축과장은 해군기지로 인해 재산권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해군기지가
있는 송정동 일대는 해군기지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해 제한을 받는 곳이 아니다"면서 "20층 이상 고층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해군과는 협의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동해시의회 김진엽 의장은 "동해시는 해군이 있으므로 효자역할을 하는데 이는
인구유입에 있어서 10만명이 붕괴되면 교부세 등 국가지원사업이 줄어드는데 현재 (동해시) 해군·가족이 5천명이 넘는다"면서 보안구역 설정에 의한
재산권 제약 문제에 대해서도 "전에는 고도제한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바닷가에도 37층까지 신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진회 동해시 자치행정국장은 "동해항은 처음 항만을 조성할 당시인 지난 78~79년에는 언젠가 이뤄질 러시아·북한·중국
등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계획됐다"고 동해항의 용도를 설명한 후 "그러나 동해항은 군항과 민항이 공존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컨테이너항
군에서 일정한 공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기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군기지가 동해항의 장기 발전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했다.

/강동우기자 href="mailto:dwkang@hallailbo.co.kr"> color=blue>dwkang@hallailbo.co.kr

송정동은
공동화현상 심각해 유령도시

군사기지 반대대책위 등으로 꾸려진 국내 해군기지 지역 공동조사단이 찾은 강원도
동해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있었다. 해군 1함대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난 18일
동해시를 방문한 조사단은 동해시 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미 지난해 8월 10만명선이 붕괴되고 지난 9월말 기준 9만7천9백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햇동안 2천명에 가까운 인구가 줄었다. 동해시 직원에 따르면 인구감소는 저출산, 구직난, 교육환경 등의 이유로 전국적인
현상과 비등했다.

특히 해군기지가 들어선 송정동의 경우는 심각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이 지어질 만큼 수려한 바다장관을 자랑하며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송정해수욕장이 매립되며 상권은 이후 상당히 침체됐다. 송정 재래시장 점포의 60~70%가 이미 폐장된
상태였다.

이날 송정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다. 젊은층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토박이
최원인씨(60)는 소나무가 그림 같이 드리워진 해변과 사람들로 북적였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향수'에 젖었다.

최씨와 익명을 요하는
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해군함정이 모르게 정박했어. 그러다 언제인지 정확지는 않지만 해군기지가 들어섰고 이후 상권이 죽기 시작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고 지금은 학교마저도 분교가 되고 말았어"라며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 곳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은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지. 젊은이도 없고 군인도 없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밤에 동해시에서 만난 김정호 동해 백두대간보전회 사무처장은
자신의 고향인 동해시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다. 김 사무처장은 "농업과 수산업 중심의 이질적인 지역인 농업위주의 명주군 묵호읍과 어업
위주의 삼척군 부평읍이 합쳐지며 지난 80년도에 동해시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래서 "지금도 지역적인 감정이 남아 있다"고
부언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동해시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 해군기지와 곁들여 설명했다. "동해시의 중간지점인 즉 묵호읍과 북평읍의
경계지역에 해군사령부가 한 중간에 들어서며 천곡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기존의 상권 중심가이며 현재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송정동 등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유령도시'가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지난 70년대 정부의 전략
산업기지로 육성하려던 7백50만평의 국제물류항 사업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후 답보 상태를 보이다 결국 현재 55만평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민항의로서의 활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항구는 'ㄷ'자 형태로 하고 있으며 4(군항):4(산업항):2(민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항은 러시아산 목재를 운송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고작이었다. 북평공단도 동해시의 경제회생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김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백금탁기자 href="mailto:gtbaik@hallailbo.co.kr"> color=blue>gtbaik@hallailbo.co.kr

박남순 푸른동해協
사무국장 "순기능속 주변인과 공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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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산업 쪽이나 주변 경제에 미치는 것이 50%라고 생각한다.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군대가 영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있어야 될 것이라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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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있어서 피해보는
일은 없는가= 해군으로 인한 강력사건 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단지 군인들이 어울려서 떼지어서 휴가에서 놀다가 폭포에서 술 취해서 사고
나는 일은 더러 있는데 해군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없다.

▶해군들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입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들이 뭘 한다고 하면 찬성을 거의 다 했다. 이제 환경단체들이 나서고 뭘 하는데, 시민들에게 환경단체들의
발언이 잘 안 먹힌다. 워낙 해군들에게 익숙해 졌다. 해군들이 야학이 많이 했다. 지역주민들이 한다. 베푸는 것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 같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는데 해군이 들어서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조언해 달라= 제주도 관광산업도 작년에 가보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 어려운 관계에 있는데 퓨전이라는 문화가 접근이 돼야 한다. 지금은
옛날처럼 군부대가 국가와 국가와 싸움을 하려고 있는 것 아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키다고 하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제주도가 만약에 해군을 갖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오히려 찬성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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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우기자 hideFocus style="selector-dummy: true"
href="mailto:dwkang@hallailbo.co.kr"> color=blue>dwkang@hallailbo.co.kr

[반대대책위
소감]"해군, 위미 현혹방법 동해와 유사"

이규배 도대책위 상임대표는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송정해수욕장에
대한 동 지역민들의 향수는 대단했다"며 "해군의 주장하는 도시개발도 함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실물경제와 인구유입 효과는 미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 상임대표는 "동해시의회 김진엽 의장과 김혜숙 의원의 주장하는 국제물류항으로서의 개발 계획은 결국 민항개발과 맞물리며
해군과의 마찰도 예상된다"며 "군항은 지역과의 친화적인 시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위미대책위 강숭식 홍보국장과 양경준 위미2리
연합청년회장은 "해군의 위미지역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은 동해와 유사했다"며 "해군이 지난번 대책위를 대상으로 '한·미 FTA로 인한 감귤가격
하락한다면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라는 말로 군인들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해군기지에 의한
지역경제 부양에 대한 해군의 주장이 거짓임을 짚었다.

또한 이들은 "동해시와 시의회가 해군에 대한 이질감이 없는 것은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상 오래전부터 군부대와의 접촉에 의한 것"이라며 "군인에 대한 식당 등지에서의 10~20% 할인과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은 동해시와
시의회의 최선책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절박한 선택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사도시인 만큼 생산보다 소비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시와 시의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이들은 "경제부양이나 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결국 해군측은 안보논리를 내세울 것"이라며 "이에 대한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href="mailto:gtbaik@hallailbo.co.kr"> color=blue>gtbaik@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