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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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마산항에서 바라본 진해 해군기지의 모습. 해군측에서 설치한 붉은색 부표가 어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사진=백금탁기자 gtbaik@hallailbo.co.kr< /A>

전체 도시면적 절반이 해군 소유…군항제 관광자원으로 인기 높아

해군기지 영향 분석 태스크포스팀과 기자단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진해시이다. 지난 10월19일이었다. 진해
해군기지에는 해군의 핵심부대가 모두 몰려있다.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와 함께 해군 교육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해군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진해시의 형성과 성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군과 함께 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진해항이
해군기지로 조성된 것은 지난 1800년대 말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진해항을 일본 해군의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배후도시로 진해시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진해시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도시 면적의 절반 이상이 해군 소유의 토지이고, 군인·가족 역시
약 2만명에 근접해 전체 도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경제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르고
있다.

진해시가 진해시의 미래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3일 선포한 '진해 미래비전 선포문'에는 그 첫째 목표를
'대한민국 해군의 요람지로서 해군과 시민이 상생하는 군항도시'로 설정, 진해시에서 차지하는 해군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해시는 현재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등에 의한 규제로 지역개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해해군사령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8월1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군사기지법과 해군기지법과 관련한 진해시민들의 민원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해군 관련 범죄는 지난해 기준 87건으로 진해시 전체에서 발생한 범죄 5천5백55건의 1.5%이고 이중 거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계됐다.

황기철 진해 해군기지사령관(준장)은 "진해시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고, 유명한 진해 군항제 기간중에는 군
기지 개방으로 해마다 3백만명이 방문하는 등 진해시의 관광자원으로 인기가 높다"고 강조했다.

강승식 해군의
제주해군기지추진단장(대령)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으면 진해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제주도 남방해역에서 돌발사태 발생시
진해항에서 제주남쪽 바다까지 경제속도로 나가는 시간이 14시간이나 걸린다"면서 "해군 함정이 작전반응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주도 남쪽에
해군기지 건설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제주출신인 정재홍 진해시 건설도시국장은 "진해시와 해군은 서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업무협의를 통해 시 전체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해군기지로 인해 진해시 발전이 저해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해군은 앞으로 주변국간 해양 분쟁에 대비해 우리의 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분쟁발생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7천톤급 대형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 여건을 갖춘 제주지역에 해군기지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강동우기자 href="mailto:dwkang@hallailbo.co.kr"> color=blue>dwkang@hallailbo.co.kr

개발사업 추진시
해군협조 얻어야…"기반시설 태부족 메리트 없어" 지적

공동조사단은 진해시청, 재래시장, 마산만 일대,
해군회관, 해군아파트 등 출입이 가능한 군부대시설을 지난 16일 방문했다.

방문결과 인구유입 및 경제효과 등 해군과의 연계성에
대한 진해시와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진해시에 따르면 현재 진해시 토지 111만㎡의 절반이 넘는 53%가 해군 소유로 있다. 이처럼 군유지가
많은 진해시의 입장에서는 시의 개발사업을 추진에 있어 해군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것들이 절대적이다.

진해시청 방문후 공동조사단이
마산해상에서 바라본 진해기지는 붉은색 부표로 섬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성섭 부산·진해신항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어민들이 전어잡이를 위해 경계를 넘고 있다. 전어값이 좋아 벌금형을 감안, 군지역내에 들어가 어획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역어민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공동조사단을 안내한 손재식 (사)바다사랑실천운동 시민연합마창진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원상복귀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손 대표는 "진해지역 매립으로 인해 마산만 일대가 유속이 없어지면서 항내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마산지역 어민들 소득이 절대적으로 줄어 대책위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를 부경대에 의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목 진해중앙시장상가번영회 이사(60)는 20년간 이곳에서 장사해 왔단다. 박 이사는 "15년전만이라도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이용한 군인들이 많았는데 이젠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술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군납품에 대한 답변에서도
박 이사는 "대규모는 되는데 시장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군납단가가 워낙 낮아 수지타산이 맞이 않는다. 자본이 있는 회사야 되겠지만
중세 영세한 상인들이나 업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상인들의 입장은 50대 50이다. 해군이
떠나라는 입장과 해군이 있어야 그나마 소비라도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해군이 떠나라는 입장의 사람들은 창원의 배후도시로서 대단위 주거단지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원의 땅값은 불과 10분거리내에 있지만 10배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기반시설이 없는 진해에 대한 매리트는 없다는
반증이다.

해군해관(1990년 9월)의 웨딩홀은 모두 3개홀이며 주차공간도 넉넉했다. 군예식장은 가격이 저렴해 외지임에도 불구
이용자들이 많다. 진해시내의 경우 웨딩홀이 중심지에 있어 주차장난이 심각. 시장내에 들어서 있다. 그래서 지역예식장 3곳이 폐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웨딩홀은 물론이고 기지내 주유소 운영 등 해군의 수익사업이 민간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테니스장 등 자신들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인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이고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style="selector-dummy: true" href="mailto:gtbaik@hallailbo.co.kr"> color=blue>gtbaik@hallailbo.co.kr

진해시청
T/F팀 "민·군·관 화합채널 형성"

진해시는 신임 이무화 시장이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별도 조직으로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군·관 협력 지원T/F팀'을 발족시켰다.

T/F팀의 주요 업무는 해군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양한 민군관 화합채널 형성방안 마련을 비롯해 해군시설의 지역발전 자원화에 해군의 주도적인 참여 유도, 시민과 함께하는 해군의
상생모델 개발 등이다.

지난 7월 발족한 T/F팀은 오는 2010년 6월까지 군시설의 지역발전 자원화와 해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구도심지 서부권과 신거주지역인 중부권, 진해시 동부와 부산을 잇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동부권 등 3개 권역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마련, 해군의 협조를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10월30일
지정된 국책사업으로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이 부상하고 국제 경제의 지역화·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면적이 진해시 1천3백24만평, 부산시
1천6백48만편 등 총 3천1백54만평이고, 개발면적은 총 1천1백64만평으로 진해쪽에 포함된 면적은 4백75만명이며, 주요 기능은 국제업무,
첨단산업, 물류, 주거기능 등을 맡게 된다.

김병준 T/F팀장은 "진해는 대륙과 해양의 관문으로 동북아 최대의 컨테이너항인
진해신항만 개발사업, 김해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등 천혜의 투자지원 환경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물류·해양·항만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해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우기자 style="selector-dummy: true" href="mailto:dwkang@hallailbo.co.kr"> color=blue>dwkang@hallailbo.co.kr

반대대책위
"도시 공동화되고 더 낙후"

군사기지반대대책위는 진해시의 군사시설·재래시장·진해시청·해군항 등을 둘러본
결과, 군사도시로서의 발전상은 없고 오히려 공동화 되고 더 낙후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미대책위는 "진해의 인구유입은 신항만
개발에 의해 16만명이 늘었지만 해군기지에 의한 효과는 아니다. 공동화지역에 대한 해군측의 지원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미대책위는 "해군측은 해녀 기지내 작업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접근을 막는 부표를 보고 해군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더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제주시의 외항개발시 해녀작업 공간을 준 것과도 다르다"는 것과 함께 "이지스함에 의한 관광효과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화순대책위는 "화순도 방파제 공사로 인해 모래유실이 심각하다. 소실된 50%의 모래가 사계리 해안에 쌓이고
있다. 물순환이 안된다"고 강조하며 해군기지 건설시 추가되는 방파제 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대책위는 "부표는 해녀들의 생존권을
막는 것이며 환경파괴·어민 생계유지·접안문제 등은 화순과 사계의 공동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시설이 들어서면
비상발생시 주민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대도민대책위는 "해군의 입장은 제주를 대양해군 요새화 전략지로 구상하고 있다. 한미
군사체제의 적지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해군기지는 도시개발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임을 강조했다.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시에도 1천세대 7천5백명의 군인과 군가족이 들어온다지만 주요 체류하는 하사관급은 교육이나 교통이 좋은 제주시에 거주할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백금탁기자 href="mailto:gtbaik@hallailbo.co.kr"> color=blue>gtbaik@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