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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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계획하는 제주 해군기지는 제주도 전역
군사기지화의 일부분으로 공군은 물론, 육군까지 결집하는 대규모 군사기지로 제주가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오후2시 서울 희망포럼 세미나실에서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공동주최하는 '평화의 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해군기지를
방어가기 위해 제주도 전체가 군사요새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에 머물지 않고 공군기지, 그리고 탄약고와 무기를 위한 병참기지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지스함이나 중형잠수함이 정박하는 전략해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군기지 병참기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열세인 한국군은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제주해군기지의 군사적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이를 보호할
군사시설을 현지화 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군 이미 제주에 전략공군기지 건설 계획...복합군사기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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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 사무처장은 그 예로 지난 4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공군이 제주에 2008년부터 약 4400억원을 들여 공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킨 사실를 거론하면서 "공군과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지 않은 채 단지 '페이퍼 플랜(서류상 계획)'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방중기계획은 공군 자체의 기획안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국방부의 공식계획"이라면서 "이미 공군은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대정 모슬포의 알뜨르 비행장과 표선면 가시리 정석비행장 등을 건설 예정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문화재청이
예고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의 일제 격납고 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에 군이 건설하려고 하는 전략해군기지는 해군 방위를 목적으로 한 공군을, 그리고 육군을,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육해공군을 제주도로 불러올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기지건설의 도미노가 이어져 제주도를 한국의 오키나와로 만들 것"이라며 제주도의 복합
군사기지화를 우려했다. 그는 진해 해군기지 서모도 북서쪽 마산만으로 통하는 바닷가에 인근 산 전체에 3중 철책선으로 보호되고 있는 14개의
탄약고를 비롯, 그 외 십여개의 탄약고가 산개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 미군의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중국 반발로 오히려 한반도 평화완화에 역행

이 사무처장은 또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이는 결국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음을 밝혔다.

그는 "해군은 해양수송로 보로 등을 기지건설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해군 단독으로 원양과 공해상에서 7000톤급 규모의
이지스구축함(KDX-3)과 대형수송함(LPX), 그리고 전략(중형) 잠수함을 급파할 상황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작전은 미국과
함께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그 대상은 유일하게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면서 결국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국의 핵항모, 핵추진 구축함, 핵 잠수함 등이 빈번이 기항할 것으로 진해 해군기지에는 이미 7000톤급 미국의 핵 추진
전략 잠수함-라졸라, 핵추진 구축함 쿠싱 등이 빈번히 기항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해군이 주장하는 '대양해군론'은 한국 해군의
독자적 군비확장 야심만으로 이해되기 힘들며, 오히려 미국의 RMSI(지역해양안보구상) 등에 참여하는 등 한국 해군의 미해양패권 추종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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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대위 "중국겨냥한 주한미군기지,
중국의 미사일 공격대상 될 수 있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미국이 이용을 요구할 가능성 높아지게 되고, 특히 미국은 현재 주둔중인 일본의 오키나와
등지에서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건설할 경우 또 다른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반발과 경계심을 유발할 것이 자명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자칫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에
심각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북아시대위원회(당시 위원장 문정인)는 지난 2005년 4월 '주변 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며, 미국은 한·미동맹을 근거로 우리에게 참전을 요구할 수 있고, 중국은 증대된 한·중관계를
통해 우리의 선택에 제약을 가하려 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지역군으로 전환될 경우, 대만해협에서
분쟁발생시 주한미군의 개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럴 경우 - 최악의 상황에서는 -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해군기지 중국 겨냥한 MD 전진기지로 이용, 제주도 안보 오히려 위태로워져

이태호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는 對중국 '미사실 방어체계(MD)' 전진기지로 이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도 밝혔다.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MD기지부터 공격한다는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한-중, 미-중 군사갈등의 거점 혹은 표적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제주에 들어오게 되는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실
추적기능이 포함돼 있으며, MD체제에 이용되는 스탠다드 미사일(SM-2블록3B 혹은 SM3)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더구나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MD관련 선박이 입항 혹은 기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제주도는 주변국 군사갈등에 연루되게 될
위험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미 이론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004년 3월 31일 미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에는 MD도 포함돼 있다.
모든 주한미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더 향상된 MD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사실도 재인용했다.

그는 "해군은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유도탄을 탐지·추적·격파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미일
MD체계와는 상호연동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는 다른 MD 체계의 상호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미사일 요격을 위해서는 고성능 레이더와 인공위성 등 정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군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
미국이 2002년 4월에 한국에 이지스 전투체계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써 미국은 한국과 함께 MD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 주도의 MD와 무관하다는 해군측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제주 화순항이 한미연합 해군의 중추 기지, 특히 해상 MD 기지가 되면 중국은 이 기지를 유사시 우선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것인
만큼  제주해군기지로 오히려 제주도는 물론 한국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사무처장은 또 제주해군기지는 다른 모든 해양기지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환경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준설과 항만시설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서 안전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군기지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공군기지와 병참기지-탄약고와 유류고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해군기지 주변에서 이런 피해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군이 주장하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은 물론, 군항과 민항고의 '공존'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처장은 "제주해군기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평화의 섬 제주도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해침으로써 제주도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해군기지 건설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온다는 '속설'은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