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해군이 제주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도의 동의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예
제주지역사회의 여론을 왜곡한 정보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에는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 군사기지 특위도 해군기지 '찬성'이 많다고 보고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또 김태환 지사가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편성과 관련 '보류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숨긴 채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만을 거론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화순과 위미지역 여론도 왜곡해 해군이 제주지역 사회 여론을 심각할 정도로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소리가 4일 입수한 해군본부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해군은
제주도내 최근 동향과 관련해 도내 언론사와 해군기지 유치운동을 벌이는 강영석 전 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축이 된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
여론조사를 실어 '찬성여론이 우세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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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본부가 국회 예결특위 심상정 의원에게 제주해군기지 추진상황을 보고하면서 김우남 의원이 해군기지를 찬성한 것처럼 허위보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군은 또 김태환 지사의 발언을 왜곡하는가 하면,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원들의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해군은 이어 지난 10월20일(*문건에는
11월 20일이라고 적시돼 있으나 10월 20일 오기) 제주도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지역출신인 김우남 의원과 조경태(부산)
의원이 "국가정세 등을 고려해 해군기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국회 예결특위위원에게 공식 문건으로 보고했다.

김우남 의원이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주장했다는 해군의 보고는 사실상 '거짓말'로 김우남 의원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해군기지 문제로 도민사회가 분열되는 만큼 도지사가 T/F에
이 문제를 미룰게 아니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도민을 설득하던지, 아니면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해군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해군이 어떻게 국회의원의 발언을 왜곡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 했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해군본부가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문건을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김 의원에 대한 발언 왜곡뿐만 아니라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 위원들에 대한 '성향'까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 건설관련 특별위원회'는 임문범 위원장을 비롯한 모두 13명 의원.
해군은 13명 도의원의 성향을 분석, 해군기지 유치 찬성 의원 5명, 반대의원 4명, 중립/유보 의원이 4명 등으로 마치 도의회
군사기지 특위가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국회에 역시 보고했다.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해군본부 입장에서는 도의회 군사기지특위 위원들의 성향을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공식 문서화해 국회에 보고한
것은 도의회 군사기지특위를 보는 해군본부의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도의회에서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해군은 김태환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명시하고, 불리한(?)것은 철저히 숨긴 것으로 이번
문건에서 드러났다.

해군본부는 이 문건에서 지난 11월 20일 김태환 지사가 '기지유치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혀 마치 김 지사도
해군기지를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문건에 명시하고 있다.

해군이 거론한 김 지사 발언은 2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 간담회에서 말한 것으로 김 지사는 "현재까지 국방부와 해군 등 정부의 누구도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후속대책'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접촉·관심이 없는데도) 제주사회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로 찬반양측이 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우리끼리 죽자살자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발언 배경은 도민사회가 해군기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1 해군기지T/F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군기지와 공군기지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김 지사는 해군이 내년도 제주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회에 요청해 놓고 있는 140억원과 관련 해서도 "이미 제주도는 해군에 대해
기초영향평가는 물론, 예산편성도 보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면서 "설령 국회가 예산을 승인한다고 해도 도지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도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예산 편성 심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으나 해군은 마치 김 지사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듯한 뉘앙스의
보고를 해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의지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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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은 또 지역주민들의 움직임도 자신의 입맛대로 국회에 보고했다.

해군은 또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는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와 범도민유치위의 유치 활동은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반대단체는 T/F의 토론회 불참 등 논의 자체 무산을 추진 중이라면서
부정적 반응 만을 보고했으며, 화순지역에 대해서도 '반대활동 지속'이라고만 명기해 놓고 있으며, 남원읍 17개 리중 13개 리장이 연명으로
해군기지 반대를 선언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기지 후보지도 아닌 위미 1리는 주민대표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위미2리는 '과거 이장단 주축 일방적 유치활동에 반발해 청년회를 중심 반대대책위 발족, 활동중'이라며 현지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심각할 정도로
왜곡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