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토지수용', '케이블카'·'내국인출입카지노' 설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용역 최종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됐다. 이와 관련 도내 신문·방송사는 앞다투어 이 내용을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큰 줄기에서 요약 보도하는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대부분이라 쟁점을 찾아내기가 힘들다.

이미 중간보고서에서도 예시돼 있듯이 "제주도가 희망했던 물류·금융·관광복합형 국제자유도시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최종 보고서의 핵심요지이다. 물론 관광산업 외에 '교육' 및 '1차 산업'을 거론하곤 있으나 이는 종속변수에 불과하다. 물류와 금융 기능 또한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 당국의 멋적음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용역보고서에 감추어진 진실은 무엇인가?
시간적 제약으로 아직 세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주목된다.

첫째는, '케이블카'와 '내국인출입카지노' 설치의 정당화이다.
이 계획은 현재 많은 도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도당국이 관광진흥 명목으로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의 정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계획이 용역단의 중간보고서에서는 그 환경적·문화적 문제로 인해 부정적으로 서술돼 있는 반면 최종 보고서에는 어찌된 일인지 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 본다.
제주도가 희망하는 '금융'과 '물류'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현실적인 요구사항인 '케이블카'와 '내국인출입카지노'를 수용하는 선에서 맞바꾼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이다. 우리가 지난 중간보고서 공청회 과정에서 누차 강조했던 우려가 현실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용역단의 학자적 양심에 기초한 투명한 대답을 원한다. 21세기 국제자유도시의 목표로 용역단이 설정하고 있는 '청정환경 보호', '지역문화 보존'과 이 계획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점은 '토지수용권'의 재등장이다.
제주국제투자개발청에 강제적인 토지매수 권한을 주도록 명시된 보고서 218쪽의 내용은 지난 시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시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기억하기 싫은 악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도민적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개발청과 제주도와의 관계와 위상' 문제, 예민한 '도시군 행정구조의 개편', 성급한 '영어 공용화론', '투자계획'의 현실성 문제, '노동이동의 자유화'에 대비한 역기능 저감방안 대책이 없는 등 형식적인 '역기능 저감방안' 대책,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략의 부재' 등 여러 분야에서 제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나씩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

언급한 '케이블카', '오픈카지노', '토지수용권'의 세가지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여부와는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관광개발 전략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구상이 자칫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빌미로 난개발을 정당화시키는 계획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용역단의 답변을 조속히 기대한다. 그 답변 여부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2차로 밝힐 것이다.


2000. 6. 21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공동대표 임문철·김민호·조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