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감시·대안·참여·연대를 지향합니다.

  • [분야별 사업] 사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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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olor=whitesmoke>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기성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제주지역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늘어가는 이혼 가정과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문제, 그리고 빈곤으로 인한 노숙자들의 발생
    등은 각별한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영역의 관심 증대 및 해결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복지인권 증진에 사업의 중심을 두고자 합니다.


    1. 주요 목표

    서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위한 사회 제도 확보
    ○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중 아동 복지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 및 노숙인 복지 사업 토대마련
    ○ 사회복지 예산확보를 위한 감시 활동


    2. 주요 사업


    1) 대형마트 공공규제 제도화 운동
    ○ 취지 
     -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산이 지역경제와 중소상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대형할인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제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운동 필요

     -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대형할인매장 확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제주지역 상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
     
    ○ 추진방안
     -
    전국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전국적 차원 공동 대등
     - 지역 상인연합회 등과의 연대를 통한 논의의 장 마련 및
    여론화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정에 규제법안 제도화 운동
     -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형할인매장 입점 규제’
    시범지역으로 추진


    ○ 추진단위
     - 정책팀, 시민사업팀, 참여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2) 노숙인 복지․인권 사업
    ○ 취지 : 사회적으로 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이 되어야
    할 시기임


    ○ 방법 :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노숙인 실태에 대한 파악 및 노숙인 인권 옹호 사업,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사 및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을 위한 드랍인센터 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3) 현안 대응 사업
    ○ 취지 : 사회복지 분권화 및 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영역의 자치역량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예산 분석등을 통한 모두에게 평등한 복지를 실현되도록 함, 또한 도지사의 사회복지예산 20%확보에 대한 공략 검증을
    위한 실질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방법 : 사회복지 현안 대응 사업, 예산감시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