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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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사업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개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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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Color=whitesmoke>2007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되는 해임. 본회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해왔고 자치분야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 일정부분 협력적 관계를 가져왔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와
    시장개방 사업에 특별자치도 논의를 주력하고 있어,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의 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따라서 본회는 올해를 올바른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주민참여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주체의 자치개혁’의 일환으로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주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주민자치제도 개혁 사업


    1) 취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각종 주민참여관련 제도들이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여겨짐. 따라서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주민참여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및 확대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2) 주요사업
    ○ 주민소환제조례 개정 사업
    ○ 주민투표조례 개정 사업
    ○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1주년 평가 및 제안 사업
    ○ 새로운 주민참여제도 활용방안을 위한 사업


    3) 추진방안
    ○ 주민소환·주민투표 제도 개선 사업
     -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 모임 개최
     - 의회
    일정에 맞춰 공론화 및 입법화


    ○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사업
     - 참여 중인 제주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마련

       (제주도와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


    ○ 제주특별자치도 1주년 평가 및 제안 사업
     - 특별자치 1년 경과에 따른 자료수집과 관련
    현안분석
     -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회 진행
     - ‘특별자치도 1년평가 도민토론회’개최


    4) 추진단위
    ○ 참여자치위원회, 정책팀



    2.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


    1) 취지
    지난 2년간의 주민자치센터 위탁사업(2005 이도2동, 2006 삼양동)을 통한 성과를 이어감과 동시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 사업 및 프로그램 기획·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2)
    주요사업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정책제안 사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및 협력사업



    3) 추진방안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그동안의 위탁사업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접근을 정책화 유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 및 개발
    육성을 위한 사례 조사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협력사업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지원
     


    4) 추진단위
    ○ 참여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팀, 정책팀


    3. 마을 만들기 사업


    1) 취  지
    ○ 외자유치를 통한 발전에 대응한 주민주체의 내생적 발전구도 형성을 위한 계기사업
    ○ 나눔과 공생의
    가치를 담은 마을공동체 복원
    ○ 주민의 삶의 질 개선


    2) 주요사업
    ○ 그린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 한라일보 공동기획 ‘제주의 미래 마을에서 찾는다’
    ○ 제주의 소리 공동기획
    ‘지역리더양성 아카데미’


    3) 추진방안
    ○ 그린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 지역조사 : 연중 / 현장조사, 인터뷰, 영상기록,
    자료조사
     - 초록 소통공간 ‘퐁낭’조성사업
     - 다시 찾는 초록 길 조성사업
     - 도심 쌈지공원
    ‘생태곶간’조성사업
     - 지역 해설사 양성프로그램 진행
     - 에코가이드 양성교육(심화과정) 진행 


    ○ ‘제주의 미래 마을에서 찾는다’
     - 취지 :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갖는 자생적 형성 마을을 발굴하고 지원

     - 내용
     · 마을만들기 관련 마을 조사 및 주민 관계맺기
     · 마을만들기 컨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협력


    ○ ‘지역리더양성 아카데미’
     - 취지 : 지역의 내생적, 내발적 발전 모델은 결국 주체의 문제로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와 전문적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지역리더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지역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 내용
     ·지역리더로서 지역문제 인식, 지역 만들기 사례 연구, 지역 조사 방법 등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주체 형성을 위한 기본 소양 배양
     · 다양한 주제 강의와 토론을 통해 가치의 조정과 이해를 넓히는 과정
     ·
    국내 지역발전 선진사례 발굴 조사
     · 지역과 리더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 마련  

     · 단체역할 : 그린플러스 사업과 공동사업으로 진행


    4) 추진단위
     ○ 참여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팀, 정책팀